[탄핵정국] 창조경제 킬러콘텐츠 ‘게임’, 다시 미운오리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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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정국] 창조경제 킬러콘텐츠 ‘게임’, 다시 미운오리새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6-11-28 08:41:27

이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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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 규제 혁파 메시지엔 ‘긍정 평가’…실제 성과는 ‘글쎄’
- 업계 “탄핵 정국 이후에도 규제 완화 분위기 이어가야”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전국적으로 확산 추세다. 지난 26일 전국 집회엔 주최 측 추산 190만명이 집결했다.

이번 주를 기점으로 탄핵 정국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창조경제 정책에도 관심이 쏠린다. 탄핵 정국 여파로 정책도 동력을 잃을 것이 눈에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창조경제의 킬러콘텐츠로 꼽힌 ‘게임’을 빼놓을 수 없다. 문화 융복합과 한류 수출에 최적인 콘텐츠가 바로 게임이다. 게임업계는 박근혜 정부가 규제 혁파 메시지를 강조하면서 기존 규제 위주의 정책이 진흥으로 돌아서서 과연 ‘볕들 날’이 올 것인지 기대가 컸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체제에서 실제로 게임업계에 볕이 들었는지 물어보면 ‘그렇지도 않다’는 답이 돌아온다. 10년 이상 업계에 몸담은 고위 관계자는 “분위기는 좋았으나 성과로 이어진 것을 꼽으라니 딱히 떠오르지 않는다”고 답했다. 피부로 와 닿은 정책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게임산업 진흥책으론 지난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내세운 ‘피카소 프로젝트’가 꼽힌다. 2019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2300억원 이상을 게임산업에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엔 ‘이명박 정부 시절의 게임산업 중장기 정책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큰 방향만 있을 뿐 구체적 지원책이 없다’는 비판이 있었고 ‘최소 2300억원을 지원을 하겠다는 말만으로도 기대가 된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었다.

올 초엔 미래창조과학부와 문체부가 내년까지 게임산업 분야에서 1조원 규모의 신시장 창출을 목표로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2018년까지 약 185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체감형 게임콘텐츠 육성과 규제 완화, 세계 시장 진출 지원 등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은 지원책이다. 다만 가상현실(VR) 등 첨단 콘텐츠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진 점은 변화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양 부처가 내놓은 지원책은 탄핵 정국 여파로 1년이 채 되지 않아 동력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 이 와중에도 업계에선 크게 아쉬워하는 목소리는 감지되지 않는다. 앞서 업계 인사가 언급한 대로 애초 정부 진흥책에 기대치가 낮고 실제로 체감될 만한 변화도 없었기 때문이다. 올 초 내놓은 정책이라 산업계에 진흥 효과가 반영되기에 시간이 짧은 것도 사실이다.

탄핵 정국 이후의 게임산업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지금의 규제 완화 분위기를 계속 이어갔으면 한다는 게 업계 반응이다.

VR 등 콘텐츠 확산을 위해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도 포함되는 게임물 자율등급분류 확대 법안은 통과된 상태다. 앞서 언급됐지만 아직 움직임이 없는 규제 완화책으론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폐지 등이 꼽힌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