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혁신센터 최순실 유탄 맞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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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혁신센터 최순실 유탄 맞을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6-11-02 09:27:58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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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순실 사단의 국정개입이 어디까지 이뤄졌는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차은택씨를 중심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콘텐츠 사업에 개입해 이권을 챙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검찰 조사결과 타 부처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권한을 상실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던 창조경제 사업도 유탄을 맞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순실 사태로 가장 곤란에 처해 있는 곳은 문체부다. 차은택씨가 전방위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나타나면서 관련 사업의 예산이 대폭 삭감될 운명에 처했다. 야당은 최순실 개입이 의심되는 사업의 경우 대폭적인 예산 삭감을 예고한 상태다. 특히, 1278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문체부의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사업의 경우 대표적인 타깃이다.

문체부 이외에 가장 긴장하고 있는 부처는 미래창조과학부다. 창조경제는 박근혜 정부의 대표 경제정책으로 소프트웨어, 방송, 연구개발(R&D),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규모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박근혜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 창조경제사업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미래부 관련 특정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미래부의 경우 차은택씨에 대한 창조경제추진단장 임명 과정과 차씨가 연관된 회사가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 구축 사업의 수주 등의 의혹을 받고 있지만 그 외에 최순실 사단의 개입정황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미래부는 차씨 등이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미래부가 외풍을 피해가지 않았겠느냐고 분석하고 있다.

검찰 조사와는 별도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야당 소속 위원들도 미래부와 최순실씨와의 연관성을 찾으려고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의혹점을 찾지는 못한 상태다.

미방위 관계자는 "미래부 창조경제 사업에 최순실 사단의 개입여부를 찾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예산 구성 및 집행에 연루된 것은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소프트웨어, 우주개발 등 연구개발(R&D) 예산이 많은데 최순실의 인재풀로는 감당하기 힘든 것 아니었겠느냐"고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미래부는 여전히 긴장의 끈은 놓지 않고 있다. 미래부는 매일 오전 차관 주재로 1급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상황점검 회의를 진행하며 분위기를 다잡고 있다.

검찰 조사로 미래부 사업과 연루된 정황이 새롭게 나타날 수 있는데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권한을 상실하게 되면서 그동안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던 창조경제 및 연구개발(R&D) 혁신 등 사업들이 추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창조경제의 경우 모든 부처와 관련이 있지만 미래부는 창조경제 콘트롤타워 부처다. 미래부는 부처 이름부터 시작해 정권 초기 창조경제 개념 등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특히, 미래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집중공세가 펼쳐졌던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이 상당부분 축소되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미래부가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정책성과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부분 혁신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대기업의 팔목을 비틀어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며 폄하하고 있어 성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다.

미래부 관계자는 “차은택씨 등 최순실 라인들이 창조경제 사업에 개입한 정황이 나오지 않아 다행스럽다”면서도 “대통령이 꾸준히 혁신센터 등에 힘을 실어줬는데 이번 사태로 창조경제 핵심사업들이 추동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