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국감…`창조경제 성과` 놓고 여야 격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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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방위 국감…'창조경제 성과' 놓고 여야 격돌 예고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6-09-09 09:10:20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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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다음주 추석연휴가 지나면 본격적인 국정감사 시즌에 돌입한다.

이달 26일 미래창조과학부를 시작으로 27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어 10월에는 산하기관 및 방송사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올해 미래부, 방통위 국감의 주요 이슈는 창조경제와 단말기유통법 2가지로 압축된다.

먼저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에 대한 평가를 놓고 여야가 한치 양보 없는 설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국감을 앞두고 장외전이 뜨겁게 펼쳐지고 있다. 최근 안철수 국민의 당 전대표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대기업의 '동물원'에 비유하자 즉각 최양희 미래부 장관이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성과를 앞세우며 반박했다. 이후 일부 여야 의원들간 국지전이 전개되고 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국감이 임박해지면 국지전은 전면전 양상으로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하나 주요 이슈는 단말기유통법을 꼽을 수 있다. 이미 여야 몇몇 의원들이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현재 발의된 개정안들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 상향조정, 분리공시제도 도입, 단말기유통법 조기 폐지 등이다.

다만, 단말기유통법은 여야 정치적 견해가 엇갈리는 부분은 아니다. 미래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만큼 여당에서 무조건 비판만 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단말기유통법의 성과를 놓고 야당의 집중적인 공세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단말기유통법과 연계해 국감 단골손님인 가계통신비 부담완화에 대한 이슈도 재등장할 전망이다. 기본료 폐지를 비롯해 요금인가제도 폐지에 대한 공세도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 이슈로는 재승인을 꼽을 수 있다. 논란이 현재진행형인 롯데홈쇼핑 재승인을 비롯해 종합편성 4사의 재승인 심사 역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여기에 지상파 방송사들의 중간광고 도입 요구를 놓고 여야간 설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방송의 공공성에 대한 여야간 대결도 국감의 단골손님이다. 이밖에 통합방송법과 케이블TV 등 유료방송 활성화 정책을 놓고 미래부, 방통위에 대책을 묻는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직원들의 기강해이를 비롯해 미흡한 출연연 관리에 대한 질타도 예상된다. 산하기관 직원에게 자녀 숙제를 시키는 등의 일탈행위에 최근에는 근무지 이탈 등 논란을 빚은 김 모 팀장의 경우 직위해제 처분을 받기도 했다. 여기에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시 금품로비 정황이 포착돼 수사가 진행중이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채용청탁 의혹도 여야간 치열한 대결을 예고하고 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