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6] 방통위 종합국감, 단통법·UHD에 갤노트7 피해 방지 집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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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6] 방통위 종합국감, 단통법·UHD에 갤노트7 피해 방지 집중 논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6-10-13 20:00:26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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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종합감사가 13일 국회에서 진행됐다.

종합감사에서는 단말기유통법에 대한 법개정에 대한 확인, 갤럭시노트7 단종에 따른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이 집중 거론됐다. 방송 분야에서는 지상파 UHD 추진에 따른 논란과 유료방송사와 지상파 간 재송신 분쟁,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이 주로 다뤄졌다.

이날 ICT 분야에서 가장 많은 의원들에게 거론됐던 사안은 갤럭시노트7 단종에 따른 충격 최소화였다. 단종에 따른 유통점, 소비자 피해 최소화가 많이 거론됐다.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은 "휴대폰 케이스 등 액세서리 구입에 따른 소비자 피해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통점에 지급된 판매장려금 반환과 관련해 "판매과정에서 인력과 운영비용이 들어갔는데 판매 장려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유통점 입장에서는 안 줄 수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경진 국민의 당 의원은 "삼성이 유통점 피해보상에 대해 정확히 말하지 않고 있다"며 "방통위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미래부와 공동으로 적절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최 위원장은 "환불시 특정 상품에 대한 거부가 없도록 하고 문제점이 생기면 적절히 대응하겠다"며 "판매장려금 문제도 미래부, 삼성, 유통점과 함께 좋은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단말기유통법과 관련해 분리공시 도입,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 확대 등이 재차 거론됐다.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질의가 이어졌다.

하지만 최성준 위원장의 대답은 "검토해보겠다"로 귀결됐다. 불법보조금 성행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며 "위법행위 발견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무위 국감서 논란이 됐던 LG유플러스 다단계 판매 이슈가 잠시 등장하기도 했다. 윤종오 무소속 의원은 국감 시작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권영수 부회장을 국감에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일부 의원들이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과 최성준 방통위원장간의 개인적 친분 때문에 징계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최 위원장은 "절대로 그런 일 없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단계 판매 조사와 관련해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지난번 국감에서 제기된 모바일 동영상 광고 시청에 다른 데이터 이용료 발생 건과 관련해서는 "속도감 있게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구글 등 해외 업체와 국내 인터넷 업체간 규제 역차별 문제도 거론됐다. 하지만 이용자가 자신의 의지로 구글 동영상 시청에 따른 데이터 이용료 발생과 이용자 동의 없이 발생하는 카카오 알림톡 데이터 이용료가 비교사례로 도입돼 많은 공감을 얻지 못했다.

방송분야에서는 지상파 UHD에 대한 이슈가 많았다. 표준으로 미국식이 확정된 가운데 현재 팔리고 있는 유럽식 TV에 대해 소비자 고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부터 지상파 방송사들이 지나치게 자사 이기주의로 흘러가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최 위원장은 "지상파와 방통위가 국회에서 지상파 UHD 진행상황을 보고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지상파와 유료방송의 재송신 분쟁에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개입해달라는 주문도 이어졌다. 민경옥 새누리당 의원은 "CPS 문제로 방송중단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재송신 가이드라인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방통위가 관리감독을 잘 해달라"고 말했다.

18대, 19대 국회 처럼 방송 분야를 놓고 여야간 치열한 설전은 나타나지 않았다. 국감 종료 즈음 EBS의 다큐 '민주주의'의 일부 내용을 갖고 여당 의원들이 편향된 시각을 비판했다. 하지만 전편을 모두 시청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체적으로 높은 수준의 학술적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학술적 논쟁 등 다양성을 강조하며 일단락 됐다.

이날 방통위 종합국감은 오전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감으로 오후 2시 30분부터 시작됐지만 여야 의원간 다툼없는 진행속에 7시 40여분 경 마무리됐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