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6] 신경민 의원 “홈쇼핑 개인금융정보 관리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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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6] 신경민 의원 “홈쇼핑 개인금융정보 관리 허술”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6-10-13 17:33:42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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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민지 기자]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홈쇼핑 이용약관 및 신용카드 정보 수집 등 허술한 홈쇼핑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점검과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국내 모든 사업자는 개인정보를 취득할 경우 취득 목적을 사전에 고객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등 본인확인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홈쇼핑 전화주문의 경우 일부 절차를 생략하거나 무시되고 있다는 것.

또한, 일부 홈쇼핑은 ‘최초로 주문 및 대금지급을 완료함으로서 회원으로 등록된다.’고 약관에 명시하는 등 회원가입에 대한 동의나 본인확인, 정보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회원 가입을 받고 있다.

신 의원실에서 홈쇼핑사의 개인정보 활용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로 재구매한 결과, 휴대폰 번호와 생년월일로 간단한 본인확인 후 기존 거래 때 수집, 저장한 정보를 재활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타 통신판매 업계에서 사라진 행태가 여전히 홈쇼핑에서는 관행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 2013년 카드사 정보유출사태 이후 정부는 카드정보 보호 및 소비자 보호 대책으로 카드정보를 저장, 활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금융사와 자격을 갖춘 PG사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신 의원 측은 “홈쇼핑의 경우 재구매 때 지난 카드정보를 홈쇼핑사가 저장하고 있었고 해당 카드로 대금지급도 가능했다”며 “금융에 적용되는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인 홈쇼핑에서 제2의 카드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신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월 롯데홈쇼핑의 개인정보 판매에 대해 제3자 제공동의를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으나, 무단 수집되고 있는 금융정보에 대한 부분은 확인했는지 의문”이라며 “롯데홈쇼핑의 개인금융정보에 대한 부분부터 홈쇼핑 업체의 약관 및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