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한 법이라더니…외풍에 흔들리는 단말기유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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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한 법이라더니…외풍에 흔들리는 단말기유통법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6-06-10 11:54:21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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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정체성이 통째로 흔들릴 위기에 놓이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지원금 상한제를 조기에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이동통신 및 휴대폰 시장에도 큰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및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가 단말기유통법 지원금 상한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상임위원간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달 중 본격적인 논의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방통위 상임위원간 의견이 다소 다른 점은 있었지만 그동안 방통위 전체 입장은 지원금 상한 폐지는 물론, 상한액 조정도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최근 기재부 등 범 정부차원의 경제활성화 정책이 지원금 상한폐지를 부추키고 있다.

◆성공한 정책이라더니 갑자기?=기업의 자율적인 마케팅에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이용자 차별 방지와 시장안정화를 이유로 지원금 상한 등 단말기유통법의 당위성을 부여해왔다. 정부는 최근 단말기유통법에 대한 국민적 시각도 개선되고 있다는 자료를 내놓기도 했다.

단말기 판매량 감소, 통신사 마케팅비용감소 지적에 대해서도 법 시행 이전과 차이가 없다고 반박해왔다. 하지만 최근 방통위 사무국은 지원금 상한 조기 폐지를 골자로 한 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확정된 것은 아니었지만 13일 상임위원간 티타임에서 한차례 논의하고 16일 전체회의에서 보고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야권 추천인 고삼석 위원은 갑작스런 지원금 상한 폐지에 대해 외부 압력을 이유로 들었다.

그는 "단말기 지원금 제도의 주무기관은 방통위임에도 불구 기재부 등 유관부처가 사전협의 없이 정책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방통위 외부에서 일방적, 내리꽂기식 정책결정을 강요한다면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분리공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어떻게?=만약 지원금 상한제가 조기에 폐지된다면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일단 지원금 지급의 주체를 파악할 수 있는 분리공시 재도입을 비롯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액 조정도 필요하다.

이통사 몫과 제조사 지원금 몫을 구분하게 하는 분리공시는 단말기 제조사의 반대와 법제처의 반대 해석으로 도입되지 못했다. 하지만 지원금 상한 고삐가 풀리게 되면 지원금 지급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단말기 제조사들은 해외 영업, 기밀 등을 이유로 분리공시 도입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도입 여부가 불투명하다.

지원금에 사응하는 요금할인 규모도 조정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지원금 상한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요금할인 20%가 설정이 됐지만 지원금 수준이 상승할 경우 당연히 요금할인도 올라가야 차별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통신사 입장에서는 지원금도 늘리고 요금할인도 늘려야 하는 이중고에 직면할 수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지원금 상한이 폐지될 경우 전체 지원금 규모가 상승하기보다는 특정 지역, 일부 영업점에서만 대란이 발생하지 않겠느냐"며 "현시점에서 지원금 상한이 폐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도 "만약 지원금 상한이 효력을 상실할 경우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부작용은 없는지 다른 제도개선은 필요하지 않은지 등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