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기재부 압력때문?…방통위, 단말기 지원금 상한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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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기재부 압력때문?…방통위, 단말기 지원금 상한 폐지 추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6-06-09 13:35:41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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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정부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조기폐지를 추진한다. 지원금 상한제는 3년 일몰로 시행돼 왔다.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등 단말기유통법 시행 기관들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부정적이었지만 기재부, 청와대 등이 적극 추진 중인 경제활성화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지원금 상한제 폐지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9일 정부 및 국회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유통법 시행으로 유지해왔던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지원금 상한제 폐지가 검토되고 있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지원금 상한제는 방통위가 고시로 정한다. 상한선은 30만원으로 시작해 지난해 33만원으로 한차례 상향 조정됐다.

이후 상한선을 더 올리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유통업계나 일부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돼왔다. 그 때마다 방통위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왔다. 최성준 위원장은 기자간담회 때마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여부를 묻는 질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보호국장도 지난 4월 기자단 스터디에서 "공시지원금 상향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지원금 상한제는 3년 일몰제로 시행되고 있다. 단말기유통법 시행된지 1년 8개월이 흘렀다. 이제 1년여만 지나면 자동으로 폐기될 예정이다. 게다가 정부는 그동안 단말기유통법 시행으로 이동통신 유통시장이 안정화됐다고 자평해왔다. 그 중심에는 지원금 상한제도가 자리잡고 있었다.

방통위가 갑자기 입장을 선회한 것은 청와대와 기재부의 압박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범 정부차원에서 경제활성화 정책이 강도 높게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지원금 상한제를 풀면 이동통신 시장이 보다 활기를 띄고 소비자가 좋아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면 시장안정화 축이 무너지는 셈"이라며 "거시경제 차원에서 청와대와 기재부가 추진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 것인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도 "국회에서도 여야 정당 차원의 이슈는 아니고 각 의원마다 철학이 다르다"라며 "미방위가 구성되면 바로 첫 번째 안건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 논의와 함께 분리공시 논의도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로 유통시장이 혼탁해질 경우 책임소지를 가리기 위해서는 지원금의 주체를 알 수 있는 분리공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삼성전자 등의 반발에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도입되지 못한 이후 방통위는 분리공시 재도입 여부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유지해왔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분리공시 재도입 검토도 진행돼야 한다"며 "시장 안정방안이 효력을 상실했을 경우 다른 대안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