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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희 미래부장관 “공정위 심사 예상보다 너무 늦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6-05-26 15:03:16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공정위원장에게 절차 진행이 느린 것 아니냐고 비공식적으로 얘기도 했다. 예상했던 것보다 지연되고 있다. (공정위 심사가) 조기에 결론나서 통보가 이뤄졌으면 좋겠다. 미래부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사진>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심사와 관련해 공정위 심사 장기화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했다.

최 장관은 2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추진 일정에 대해 "공정위가 어떻게 결론을 낼 지 예단할 수 없지만 미래부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검토와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 1일 주무부처인 미래부에 CJ헬로비전 M&A 인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가 마무리 되지 않아 미래부도 무한정 공정위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최 장관은 심사를 위한 평가위원 구성과 관련해 "준비하고 있지만 지금 확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고 빨리 통보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 장관은 단말기유통법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그는 "데이터 소비는 늘었지만 요금은 줄었고 단말기 선택폭 확대, 요금 20% 할인, 알뜰폰 약진도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큰 변화"라며 "단말기유통법과 함께 통신시장과 산업계를 변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기본료 폐지 등 인위적인 요금인하에 대해서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최 장관은 "기본적으로 경쟁을 통해서 요금이 결정되고 거기에 따라 사업자의 위치도 정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인위적으로 조정해서 과거로 회귀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장관은 "지금은 통신요금만 볼 것이 아니라 제공되는 서비스와 품질 등을 같이 봐야 한다"며 "가계통신비도 통신 뿐 아니라 단말기 비용, 다른 부가서비스 이용료 등을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주파수 할당공고를)언제 하겠다고 말할 수 없다"며 "과거 선정이 불발된 사례를 볼 때 조급하게 일정을 추진하는 일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 연계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공학연구는 상업화를 목적으로 해야 하는데 우리는 공학을 자꾸 순수과학처럼 교육하고 학생은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며 "공학은 기업화, 돈을 벌고, 특허 권리를 수출하는 방향으로 분위기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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