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신성장` 한목소리…주요 정당 ICT공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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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신성장' 한목소리…주요 정당 ICT공약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6-03-27 10:36:52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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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후보등록이 마감되며 20대 총선 레이스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여야 각당도 저마다의 정책공약을 내놓고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주요 정당들의 ICT 정책의 교집합으로는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꼽을 수 있다. 또한 최근 알파고 충격도 공약에 반영된 모습이다.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과 관련된 정책들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일부 정당의 경우 기존의 정부 발표를 그대로 옮겨오거나 시점이 맞지 않는 약속들이 발견되기도 한다.

◆창조경제 활성화, 미래성장동력 찾아라 = 여당이건 야당이건 제목은 다르지만 현재 경제상황이 매우 위기이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성장동력 분야와 관련된 규제를 대폭 철회하고 친환경에너지, 우주, 사이보그 등 기존의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거나 미래를 위해 개척할 분야에 대한 연구 및 산업화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친환경 에너지산업, 신산업 기반의 고부가가치 제조업 육성, 미래형 스마트카 등 친환경 자동차산업, 미래 ICT 전략산업, 친환경 먹거리산업, 라이프케어, 문화·관광산업 등 7대 미래형 신산업을 발굴 육성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ICT 스타 CEO 출신인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도 생명과학, 에너지, 신소재산업 등을 육성해야 할 대표적 신성장산업으로 지목했다. 특히, 신성장산업센터를 설립해 투자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죽음의 계곡을 넘어, 벤처를 살려라=벤처 육성도 공통분모 중 하나다. 벤처 지원 자금을 확대하고 경영자 연대보증 부담 완화 및 창업 안전망 확충 등을 약속했다.

먼저 새누리당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몰조항을 폐지해 벤처산업 활성화를 위한 항구적 법적기반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자본시장 구조개혁을 통한 중소벤처 자금공급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지역의 전략산업과 연계해 신기술, 서비스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창업 후 첫 번째 위기인 3~7년차, 즉 데스밸리에 진입한 벤처·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해 창업초기자금난 해소, 해외시장 등 판로개척 지원 등의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스타트업 투자저변 확대를 위해 엔젤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도 공약집에 포함시켰다.

국민의 당도 벤처창업자의 2차 납세 면제와 연대보증 폐지를 통해 창업기업의 패자부활기회를 만들겠는 계획을 제시했다.

◆IoT·빅데이터 인기아이템…현재 추진중 정책과 차별점 없어=사물인터넷을 비롯해 소프트웨어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 5G 이동통신 등도 주된 정책으로 제시됐다.

새누리당은 지능정보화 성공기업 발굴 및 SW융합클러스터 조성. ICT 기술의 상용서비스 개시 등을 약속했다. 세부적으로 SW수요 밀집 집적지에 SW융합클러스터를 17년까지 10개 지역에 조성하고 5G이동통신, UHD 등 최신 ICT 기술의 조기 상용 서비스로 콘텐츠, 단말산업 등 후반 산업의 동반성장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서민금융강화를 위해 인터넷은행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복안도 내놓았다. 인터넷은행 설립 후 향후 3년간 10%대의 중금리 상품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인터넷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외국기업과의 역차별 해소, 중소기업 및 개인창작자가 인터넷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전략도 제시했다. 음성인식 기술 등 디지털 시대의 기본이 되는 한글의 정보화의 경우 다른 정당과는 차별화된 정책이었다. 이밖에 모바일 앱 및 앱세서리(Appcessory)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비롯해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인공지능 등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공약도 포함됐다.

국민의 당은 ICT 신기술을 통해 이용자 권리와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인터넷 자율규제 강화를 통해 이용자의 보지 않을 권리 강화.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무상보급 확대 및 기술개발 지원. 지역, 계층 등을 고려한 소출력의 공동체 방송 확대 등이 세부계획으로 제시됐다. 또한 망중립성 강화도 제시했다. 방송·통신·제조사·포털 등의 미디어 상생발전을 위한 관련제도 정비. 미디어 이용자 권익 증진을 위한 관련제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주요 정당들이 제시한 ICT 관련 정책들 중 상당수는 이미 정부가 발표하거나 추진 중인 것들이 많았다.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사업 정책의 경우 올해 시범사업이 추진 중인데 새누리당 공약집은 지난해 추진된 것으로 표시됐다. 많은 논란으로 지연된 사업인데 제대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것이다. 또한 5G 시범서비스, 화이트스페이스 및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을 비롯한 소프트웨어 활성화 정책과 벤처 자금지원 등도 전반적으로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정책에서 진전된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