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산업 위기…통신에 밀리고 정책에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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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산업 위기…통신에 밀리고 정책에 소외?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6-02-08 13:31:47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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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설연휴가 시작됐지만 방송업계, 특히 케이블TV 업계 속은 편하지 않다. 설 연휴를 앞두고 간신히 지상파 주문형비디오(VOD) 공급이 재개됐지만 협상이 원만히 타결된 것은 아니다. 설연휴가 끝나면 다시 양보 없는 협상을 해야 한다. 이달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다시 VOD 공급중단 및 광고삭제 카드가 다시 등장할 수 있다.

어찌됐는 지상파 방송과의 분쟁이야 다시 반복이 될지언정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기 마련이다.

문제는 IPTV에 일방적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케이블TV 산업을 둘러싼 법제도와 경쟁환경도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IPTV가 빠른 속도로 가입자를 늘리고 있는 반면, 케이블TV는 지속적으로 시장점유율이 축소되고 있다. 단순히 덩치가 큰 통신사 IPTV와의 경쟁에서 밀렸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방송산업이 보편적 서비스, 공공성, 지역성 등을 근간으로 하는 규제산업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케이블TV의 일방적 쇠락은 정부의 정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권역규제나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결합상품 허용 등이 대표적으로 케이블TV의 쇠락을 앞당겼다.

권역규제는 IPTV, 위성방송 등이 없었을때는 케이블TV의 독점력을 높여준 정책이었다. 케이블TV 사업자들은 전국 78개 권역에서 독점권을 부여받고 사업을 해왔다. 경쟁자체가 없었다. 하지만 전국방송 IPTV가 등장하면서 케이블TV의 권역독점이 깨졌다. 권역규제는 과거에는 편하게 사업을 해주는 규제아닌 특혜였지만 지금은 케이블TV의 자생력을 떨어뜨린 정책으로 변질됐다.

또한 IPTV는 사실상 디지털 케이블TV와 동일한 서비스였지만 한동안 특별법으로 관리를 받아왔다. 방송법으로 많은 규제, 의무가 지어진 케이블TV와는 달리 IPTV는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총아로 인식되며 상당기간 정책적 수혜를 받았다. 하지만 IPTV 서비스 사업자인 통신3사는 당초 정부가 기대한 콘텐츠 시장 활성화에는 기여한 것이 거의 없었다. 유무선 결합상품으로 소비자의 요금부담은 다소 낮아졌지만 방송상품 끼워팔기, 방송산업 황폐화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와 함께 최근 케이블TV의 위기의 근본 원인 중 하나는 결합상품이다. 모바일 배제됐을 때는 그나마 버틸만했는데 최근 모바일이 중심이 된 방송통신 결합상품 시대에서는 경쟁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부 대형 사업자들이 알뜰폰으로 모바일에 대응하고 있지만 별다른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알뜰폰 시장 1위인 CJ헬로비전마저 모바일 가입자가 채 100만이 되지 않는다. 그런 CJ헬로비전마저 SK텔레콤에 넘어갈 위기다.

케이블TV 업계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가 있는 과천 청사로 몰려가 항의시위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통신상품 중심의 결합상품 구조가 고착화될 경우, 통신상품 경쟁력이 열위에 있는 케이블TV가 IPTV를 이길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 복수종합유선방송사(MSO) 고위 관계자는 “CJ헬로비전 매각 발표 이후 케이블TV가 사양산업 취급을 받고 있다”며 “방송산업을 시장논리로만 끌어갈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업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