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지상파-케이블, VOD 갈등 일단락…재발가능성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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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지상파-케이블, VOD 갈등 일단락…재발가능성 여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6-01-15 14:13:15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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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브레이크가 풀린 열차처럼 마주보고 내달리던 지상파방송과 케이블TV가 일단 멈춰섰다. 하지만 양측의 갈등이 완전히 봉합된 것은 아니다. 다시 내달려 열차는 물론, 그 안에 타고 있던 승객 모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지상파방송과 케이블TV업계는 15일 지상파 신규 주문형비디오(VOD) 공급재개 및 MBC 방송광고 송출중단에 합의했다.

양측은 시청자 불편을 준 것에 대해 공동으로 사과의 뜻을 전하고, 향후 서비스 중단 등 시청자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방향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서비스 제공방안을 협의해 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1월말까지 협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최종 합의에 이른 것은 아니다.

당장 쟁점사안 중 하나인 개별SO에 대한 VOD 공급문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다시 VOD나 광고송출이 중단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날 MBC는 "케이블이 광고훼손을 철회하고 사과 및 재발방지 뜻을 전했다"며 "또한 개별 SO의 경우 적법한 계약을 맺고 재송신료를 지상파에 지급하기로 확약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케이블TV 업계 입장은 다르다. 개별SO와 지상파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법원이 지상파가 개별SO 10개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손해배상액으로는 CPS 190원만 산정했다. 현재 지상파는 케이블 및 IPTV로부터 CPS 280원을 받고 있다. 즉, 표면적으로는 개별SO가 패소했지만 내용면에서는 SO의 역할 또는, 저작권료가 지나치게 많았다는 것을 인정해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개별SO의 경우 전송에 대한 역할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것으로 보고 입증해서 더 조정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MBC가 확약했다고 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개별SO 문제를 원만히 풀지 못할 경우 다시 VOD 및 광고중단이 재발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셈이다.

다만, 개별SO 문제가 VOD 대가협상과 별개로 진행될 경우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예정이다. 케이블TV도 IPTV처럼 2015년치 15% 인상 및 CPS 방식 전환에는 동의한 생태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가 나서 중재를 한 마당에 지상파와 케이블TV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