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미방위, 무엇을 남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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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미방위, 무엇을 남겼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5-10-11 23:34:37

윤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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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화두, 창조경제·단통법·노벨상·고영주…누더기 700MHz, 나쁜 선례 남겨

[디지털데일리 채수웅 윤상호기자] 19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끝났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로 출발해 미방위로 개편됐다.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교체되며 정부조직이 개편된 탓이다. 20대 국회 미방위도 같은 길을 따를 가능성이 높다.

미방위 소관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와 3곳의 산하기관이다. 지난 8일 끝난 올해 국감의 키워드는 ▲창조경제 ▲단말기유통법 ▲노벨상 ▲고영주 였다. 총선을 앞뒀다는 점과 인접국의 노벨상 수상 등이 영향을 미쳤다. 올해의 화두는 그동안 미방위를 지배한 주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창조경제는 여당은 ‘조급증’을 야당은 ‘과대포장’을 비판했다. 창조경제는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이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창조경제는 3~4년 만에 성과를 낸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며 “조급한 마음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단단히 해놓으면 5년 10년 지나 성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은 “1년은 개념 1년은 계획 1년은 이벤트 하느라 보냈다”라고 같은 당 홍의락 의원은 “광주, 경남, 강원, 세종, 울산, 인천 센터 직원이 전원 계약직이다”라고 대통령 임기 내 결과를 내려고 하지 말고 지속 가능한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꼬집었다.

단말기유통법이 주목을 받은 것은 이번 국회를 관통한 가계통신비 인하의 연장선이다. 평가는 엇갈렸다. 단말기유통법 자체는 가계통신비 인하와 관계가 없다.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기반 조성이 목적이다. 어디에 주목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일부라도 불법이 지속되면 시장 전체에 확산될 수 있고 그러면 지난 1년이 헛수고가 된다”라며 위법에 대한 단호한 처벌을 주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지원금에 이어 제조사와 통신사의 리베이트를 투명화 하는 등 유통구조 변화를 계속 추진해야 가계통신비가 내려갈 수 있다”라며 통신사뿐 아니라 제조사 지원금도 공개하는 분리공시 도입을 촉구했다.

노벨상에 대한 관심은 올해 노벨상을 일본과 중국이 받게 된 것이 컸다. 과학 분야 질의는 이번 노벨상처럼 예전에도 시류에 편승한 내용이 많았다. 여야 모두 노벨상에 대한 접근은 “왜 우리는 못 받냐” 또는 “언제 받을 수 있냐” 등 윽박지르고 다그치는 질의가 대부분이었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 “미래부 장관은 망건 쓰고 상복 입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현장 실태도 잘 모르면서 노벨상 운운한다고 섭섭해 하지 말아라. 국민의 목소리다”라고 말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다만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은 “정부출연연구소에도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울먹이는 등 과학 종사자에 대한 정부의 홀대를 지적했다.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은 19대 내내 미방위에서 거론된 낙하산 인사의 문제의 집결판이다. 방문진은 MBC의 대주주다. 그의 막무가내식 공산주의자 논법에 야당은 물론 여당과 미래부 장관과 방통위 위원장까지 곤혹스러워했다.

고 이사장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하는데 그치지 않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형된 공산주의자 ▲사법부에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 ▲국사학자 90%가 좌편향 등 공정성이 생명인 공영방송의 수장으로서 자격에 의구심이 드는 발언을 국감에서 쏟아냈다. 근거를 대라는 야당의 질의에는 남이 몰라도 알 수 있다는 식의 ‘관심법’을 들이대 빈축을 샀다.

한편 19대 미방위의 정부 주파수 정책 개입은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는 평가다. 700MHz 주파수가 누더기가 됐다. KBS MBC SBS EBS 등 지상파 방송사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총선을 앞두고 방송의 눈치를 본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의 요구에 정부 역시 못 이기는 척 따라갔다. 700MHz 주파수는 결국 방송과 통신이 나눠쓰게 됐다. 국제적으로 700MHz를 방송에 배분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주파수는 유한한 국가 자원이다. 장기적 안목에서 효율적인 배분이 필요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