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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5]미래부 확감, 헌정사상 첫 화상진행…노벨상 대책마련 성토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5-10-08 18:10:45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미래창조과학부의 확인감사가 8일 국회와 세종청사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헌정사상, 상임위원회로서도 처음으로 화상국정감사로 진행됐다.

홍문종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금은 전용망을 통해서 화상국감을 진행하지만 앞으로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화상회의를 할 날이 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미래부 및 산하기관 감사의 주된 이슈는 예상치 못했던 '노벨상' 이었다.

이웃나라 일본은 생리의학과 물리학 등에서 연속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며 총 수상자는 24명으로 늘어났다. 중국에서도 수상자가 나온 반면,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단 한명도 없다. 그러다보니 세종청사에서 화상국감을 진행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등이 연구개발 예산, 과학자 지원 등과 관련해 집중 질문을 받았다.

강성모 한국과학기술원 총장은 "연구자들이 자율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밥을 지을 때 뚜껑을 열면 설익듯이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과학기술 주무부처인 미래부 최양희 장관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시쳇말로 쪽팔리다"며 "미래부 장관은 망건 쓰고 상복 입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한민국이 일본과 비교해 24: 0 처럼 일방적으로 지는 분야가 있느냐"며 "노벨과학상 수상 못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양희 장관은 "노벨상 수상은 기초과학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며 "더 많은 국내 연구자가 노벨상 후보에 오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우려됐던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이슈는 미풍에 그쳤다. 7일 해임결의안을 의결한 새정치민주연합은 미래부 국감 시작 전 여당에 해임안 채택을 촉구했다.

야당 간사인 우상호 의원은 "향후 당론으로 해임안이 넘어오면 적극적으로 논의해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김무성 대표도 적절치 않다고 한 만큼, 우리 상임위에서 주저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향후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야당의원 지적에 일부 동조하는 대목은 있지만 국감이 특정 개인의 사상을 검증하는 자리가 됐다는 점은 아쉽다"고 답하며 고영주 이사장에 대한 논란은 마무리 됐다.

이목을 집중시키는 통신방송 이슈는 많지 않았다.

통신의 경우 5G, 가계통신비 인하, 이동통신 구조, KT 무궁화위성 매각, 단말기유통법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지만 새로운 내용은 많지 않았다.

분리공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부터 5:3:2 시장점유율 구조 타파, 결합상품 등이 제시됐다. 일부 의원들이 주장해왔던 기본료 폐지 등은 이번 국감에서는 크게 논의되지 않았다.

최 장관은 단말기유통법과 관련 "법의 원래 취지(유통구조 개선)은 달성했지만 가계통신비를 인하하는 면에서는 아직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개선책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방송에서는 단연 홈쇼핑에 대한 이슈가 많았다. 몇몇 의원들로부터 채널 연번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공영홈쇼핑의 판매수수료 및 상품구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배덕광 의원(새누리당)은 "국민 시청권을 보호하고 유료방송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해 채널 연번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홈쇼핑 사업자가 T커머스를 갖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홍의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홈쇼핑이 뒤로 갈경우 종편이 앞 번호로 옮겨가면서 특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공익성 측면에서 순수하게 볼 수 만은 없다"고 반박했다.

최 장관은 "연번제를 포함해 다양한 정책방안을 연구해보겠다"면서도 "송출수수료는 사업자간 계약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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