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5] 가계통신비 인하 해법 ‘분리공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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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5] 가계통신비 인하 해법 ‘분리공시’ 부상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5-10-08 17:44:10

윤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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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이어 리베이트 투명화 공론화…미래부, 유통 협의체 검토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분리공시 도입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원금에 이어 리베이트를 투명화하지 않으면 통신사 제조사 유통망의 꼼수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분리공시’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장관은 즉답을 피했다.

최 의원은 “유통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가계통신비 인하는 요원하다”라며 “리베이트를 투명화 해야 유통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선 분리공시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도입 의사를 묻는 질문에 미래부 최 장관은 가부 답변을 하지 않았다.

분리공시는 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지원금을 각각 공지하는 제도다. 당초 단말기유통법 도입 때 포함이 유력했지만 제조사 반발로 빠졌다. 휴대폰 판매 때 통신사와 제조사가 지급하는 비용은 지원금과 리베이트다. 지원금은 소비자에 리베이트는 유통망에 준다. 지원금은 단말기유통법에 따라 공개하지만 리베이트는 영업비밀로 비공개다. 불법 지원금은 리베이트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해 발생한다.

최 의원에 따르면 작년 10월 단말기유통법 시행 후 지난 6월까지 통신 3사가 살포한 리베이트는 2조271억원이다. 같은 기간 제조사 리베이트는 8018억원이다. 둘을 합치면 총 2조8289억원이다. 이 기간 판매된 휴대폰은 1354만대. 1대당 평균 14만9718원꼴로 리베이트가 지급된 셈이다.

최 의원은 “리베이트가 공시지원금보다 많은 것은 비정상적이다”라며 “분리공시가 되면 리베이트도 어느 정도 투명화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판매점은 리베이트만 받는데 리베이트 대신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유통구조 혁신을 위한 미래부 주도 협의체 창설을 제안했다.

최 장관은 “협의체 구성은 검토하도록 하겠다”라며 “단말기유통법도 유통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법”이라고 시장 안정화 이후 정책목표로 리베이트 구조 개선을 고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국감에선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분리공시 외에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5:3:2 시장 점유율 구조 타파와 결합상품 등 다양한 제안이 나왔다. 다만 이전에 비해 관심은 떨어졌다. 아무래도 통신비 보다는 통신사 자체의 문제를 지적하는 질문이 많았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