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나온 기본료폐지…새정연,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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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나온 기본료폐지…새정연,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 발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5-05-27 16:34:04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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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이동통신 기본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는 27일 국회서 가계통신비 인하 추진방안 발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놓은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은 크게 ▲기본요금 폐지 ▲휴대폰 가격인하 ▲공공 와이파이 확대 등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는 "각 요금제에는 평균 1만원의 기본요금이 포함돼 있다"며 "기본요금이 빠질 경우 지금보다 훨씬 경감된 정액요금제로 개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상호 간사는 기본요금 폐지를 내용으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다.

그는 "고정비용 회수 및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이용자로부터 기본료를 강제 징수할 이유나 근거가 없다"며 "사업자는 기본료를 통한 수익보장을 강제할 것이 아니라 차별적인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통해 수익창출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 간사는 단말기 가격에 대한 국제비교를 실시해 국내 유통되는 단말기의 거품을 빼야 할 것으로 보았다.

그는 "가계통신비에서 고가 단말기 가격 거품을 제거해 국내외 차별없는 정직하고 착한 단말기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통신요금 인하와 가계 부담을 줄이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은 데이터 요금을 절약하기 위해 와이파이 활용도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구체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이통사의 와이파이를 전면 개방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 와이파이존 확대, 농어촌 등 취약지역을 위한 슈퍼 와이파이 구축 등을 제시했다.

우 간사는 "소비자 통신요금 부담의 1순위가 데이터 요금"이라며 "이통사 와이파이 개방 등을 통해 대한민국을 와이파이 메카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 간사는 "TV 유휴대역인 화이트스페이스를 이용해 슈퍼 와이파이를 구축하면 농어촌 지역의 데이너요금을 경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우 간사는 음성·문자·데이터통화량 이월 또는 재활용 하는 방안을 비롯해 분리공시제도 도입, 요금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등도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