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다음카카오 동맹? ‘망중립성’ 논란 부추기는 부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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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다음카카오 동맹? ‘망중립성’ 논란 부추기는 부가서비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5-08-28 12:33:06

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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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카카오팩, m-VoIP 등 핵심 서비스 제외
- 서비스 차별로 인한 망중립성 논란 이어질 듯

[디지털데일리 이수환기자] KT가 월 3300원을 내면 3GB 데이터 내에서 다음카카오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다음카카오팩’을 출시하면서 ‘망중립성’ 논란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망(網) 중립성(net-neutrality)은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에서발생하는 모든 트래픽이 차별 없이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업계에서는 망중립성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와 인터넷 콘텐츠 사업자(ICP)가 첨예하게 대립한 사안이었으나 다음카카오팩으로 인해 서로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기준을 얼마든지 뒤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다음카카오팩은 망중립성 논란의 중심인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카카오뮤직, 카카오게임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다음카카오 내에서 타사의 콘텐츠를 이용하면 데이터 요금이 부과된다. 예컨대 카카오톡에서 내부 웹브라우저로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유튜브로 동영상을 감상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는 ‘제로레이팅(Zero-Rating)’ 이슈와도 맞닿아 있다. 제로레이팅은 ISP가 ICP와 제휴를 맺고 특정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내지 않는 사업모델이다. 전문가들은 돈을 받고 데이터를 차감하지 않는 것 자체가 망중립성을 위반하는 행동이며 소비자의 콘텐츠 선택권을 훼손하는 행위로 보고 있다. 얼핏 KT와 다음카카오가 사용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처럼 내세우고 있으나 속을 들여다보면 데이터 요금 부담으로 인해 특정 서비스 사용을 고착화시키려는 의도를 경계한 셈이다.

일각에서는 서로의 제휴 비즈니스까지 엄격한 망중립성 기준을 적용하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렵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ISP, ICP, 사용자 누구도 손해볼 이유가 없고 사업자간 경쟁에 맡겨야 한다는 것. 하지만 아무리 제휴모델이더라도 특정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사실상의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망중립성 원칙 통과처럼 세계적으로 망중립성 기준이 우선시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논란이 될 소지가 충분하다는 게 업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더군다나 다음카카오는 지난 2012년(합병 이전으로 당시 다음커뮤니케이션, 카카오) 다른 ICP와 함께 ‘오픈인터넷 협의회(Open Internet Alliance, OIA)’를 결성, 이동통신사가 수익 보전을 위해 특정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 차단하려 한다면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인바 있다. 그럼에도 다음카카오팩에는 핵심이 되는 몇 가지 서비스가 빠져 있어 그간의 주장이 무색해진 상황이다.

해외에서는 제로레이팅으로 인한 망중립성 논란이 이슈화되고 이를 망중립성 위반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KT가 출시한 다음카카오팩으로 인해 ISP와 ICP간 망중립성 논란이 어떻게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수환 기자>shulee@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