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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희 미래부 장관 후보자 통신정책 철학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07-07 17:59:07
채수웅

- 가계통신비 원인으로 복잡한 단말기 유통구조 꼽아
- “공급자에서 수요자 중심으로…방통위와 긴밀하게 협의”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가계통신비 상승 주범으로 복잡한 단말기 유통구조를 꼽았다.

최양희 후보자는 향후 통신비 인하정책으로 건전한 휴대폰 유통구조 질서 확립을 들었다. 또한 통신정책을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최 후보자는 7일 국회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부의 통신정책이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라며 “미래부 장관이 되면 가계통신비 경감을 목표로 모든 정책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 후보자는 보조금 상한선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 27만원과 관련해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모든 통신정책은 수요자 중심이 되어야 하며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최 후보자는 가계통신비 인하의 가장 큰 걸림돌로 복잡한 휴대폰 유통구조를 꼽았다.

그는 “(우리나라 휴대폰) 평균 가격이 국제시세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 후보자는 10월 예정인 단말기유통법 시행을 앞당기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최 후보자는 고가의 휴대폰 및 유통구조를 가계통신비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했지만 휴대폰 제조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도 분명히 했다.

그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단말기 제조업체가 단통법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면 국가 경제의 큰 손실”이라며 제조사 입장도 충분히 배려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향후 보조금 분리공시 등 제조사가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일지 관심이다.

요금인가제 폐지에 대해서는 오전 질의에서는 찬성한 것으로 보도가 되기도 했지만 오후 질의에서 유보적인 입장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그는 “(보조금 상한선)27만원에 대해 논의하다가 다른 의견에 동의한 것이 와전된 것 같다”며 “정책결정이 11월로 연기된 만큼, 이 자리서 의견을 밝히기는 좀 그렇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인가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지만 인가제 하나만 보고 말하기가 적절하지 않다”며 “장관이 된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는데, 기본적으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가계통신비 절감차원에서 어느 것이 적절한지 보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망중립성과 관련한 질의에는 “망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한다는 원칙은 지켜나가야 한다”면서도 “네트워크 사업자가 막대한 부담이 나타나는 경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신방송 업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700MHz 주파수 할당과 관련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최 후보자는 “기술방식 선정 업무가 타 부처에서 미래부로 이전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연구반이 7월까지 기술방식 및 할당방식 등을 내놓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아울러 최 후보자는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콘텐츠 산업이 중요하다”며 “UHD 방송 활성화를 위해 지상파 방송사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700MHz 주파수와 관련한 정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통신정책과 함께 최 후보자는 소프트웨어 활성화 정책에도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그는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이 미비한 것이 현실”이라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최 후보자는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를 하려면 제값받기, 하도급 시장에서의 가격 후려치기 등이 근절돼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초대 이사장직을 수행함에 따라 정책 집행에서 삼성 봐주기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공익적인 재단으로 독자적으로 운영해왔다”며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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