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데이터요금·망중립성…중장기 전략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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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데이터요금·망중립성…중장기 전략 마련해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2-22 10:59:00

채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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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25일 출범한다. 창조경제로 성장 및 고용창출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새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통신시장의 경우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활성화, 데이터 기반 요금제 실현 등이 향후 5년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가입비 폐지 등의 정책의 경우 과거 반복돼왔던 인위적인 요금인하 정책의 반복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m-VoIP 활성화 등 망중립성 등 글로벌 트렌드와 공조해야 하는 정책들도 존재한다. 단기 성과를 내려는 정책은 산업에도 소비자에게도 이득이 없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디지털데일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통신요금과 관련한 정책의 문제점과 제대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접근전략이 필요한지를 집중 진단해 본다. <편집자 주>

[긴급진단/박근혜 정부 통신요금 정책 어떻게?④]
- 단기적 성과 매몰시 부작용 우려…중장기적 개편 방안 필요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통신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소비자 측면에서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것인지에 통신업계와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 소비자선택권 강화, 서비스경쟁 활성화 및 보조금규제 강화 등을 통해 통신비용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아울러 모든 이동통신 요금제에 보이스톡 등 무선인터넷전화(m-VoIP) 허용, 선불요금 이용자 비중 확대, 요금인가 심의과정 공개, 데이터 기반 요금제도 실현 등을 비롯해 보급형 스마트폰 확대를 통해 단말기 가격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정책목표를 살펴보면 대부분 이명박 정부를 비롯해 그 전부터 논란이 시작됐지만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사안들이 대부분이다. 이는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의 개입에 따른 논란, 국내 상황은 물론, 해외상황과도 연동되는 통신정책의 특수성, 오랜 기간 고착화된 낡은 제도 등 때문에 단기적으로 통신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예를 들어 m-VoIP를 확대하는 것 자체는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지만 네트워크 사업자의 수익악화 및 투자유인을 저해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망중립성 논의와도 함께 연게 해 처리돼야 한다. 단순하게 서비스를 허용하고 법제도를 도입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들은 아니다.

단말기 보조금 논란, 부당한 이용자 차별, 고가의 단말기 정책 등 역시 마찬가지다. 선불요금제가 활성화돼있는 유럽 등과 달리 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대리점, 판매점 등을 중심으로 형성됐다. 가입자 유치 측면에서 유통구조가 복잡한데다 새로운 경쟁환경 조성에 소홀하다보니 문제해결이 쉽지 않다.

때문에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기 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통신시장 전반에 걸친 개혁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정부가 개입해 통신시장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식의 태도는 지양돼야 한다. 이명박 정부에서의 기본료 1000원 인하가 대표적인 사례다. 소비자, 사업자 모두에게 외면 받는 결과로 이어졌다.

유선은 물론, 무선도 ALL-IP 시대로 전환되는 상황인 만큼 변화된 시장환경에 맞는 정책 도입도 필요하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소비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면서 사업자들의 투자의지를 꺾지 않는 방안도 필요하다. 이미 문자, 음성에서 과거와 같은 매출을 올리기 힘들어진 통신사들은 기본료 인하, 가입비 전면 폐지 등이 시행될 경우 더 이상 조 단위의 투자가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불편하지만 ALL-IP 시대에서의 투자비 분담 논의도 시작돼야 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같은 국책 연구기관에서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데이터 기반의 요금제 도입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

통신비 개념의 재정립 또한 박근혜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어디까지를 전통적인 통신비 개념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사고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통신서비스 사업자의 경쟁전략 역시 변화가 필요하다. 오랜기간 시장이 고착화되다보니 기존 가입자에 대한 처우는 소홀히 하고 경쟁사 가입자 유치에만 사활을 걸었다. 누구는 더주고 누구는 덜 주는 차별적 정책으로 많은 소비자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통신요금 인하 논란이 불거질 때 마다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아왔던 이유가 있다. 때문에 보조금 경쟁이 아닌 요금, 서비스 경쟁을 비롯해 새로운 가치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려는 노력 역시 필요하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