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학계 “700MHz 주파수 방송 할당, 산업경쟁력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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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학계 “700MHz 주파수 방송 할당, 산업경쟁력 저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5-05-27 14:43:12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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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ICT 관련 학회가 700MHz 주파수를 지상파UHD 방송용으로 할당하려는 정부 방침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국제적 조화를 감안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것이다. 국내 ICT 산업체들의 국제적 고립으로 산업경쟁력을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했다.

한국통신학회, 한국전자파학회, 대한전자공학회, 한국정보과학회 등은 27일 공동으로 700MHz 주파수 활용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700MHz 유휴주파수 대역에 대한 활용방안을 밝힌 모든 국가 중 지상파UHD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며 "주파수 활용은 국제적 조화가 매우 중요해 ITU 권고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각에서 권고 수준이기 때문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전혀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며 "ITU 권고를 따르지 않는다고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로인한 국내 기업들의 국제적 고립은 산업경쟁력을 크게 악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상파 방송 및 일부 정치인들은 지상파 방송서비스가 무료보편적 서비스이기 때문에 700MHz를 할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학회들은 "지상파 직접수신비율은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추세"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UHDTV를 통해 직접수신을 높여가겠다는 주장이 미래의 국제적 발전방향을 고려할 때 올바른 주장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인지 의문시 된다"고 지적했다.

정보통신 관련 학회들은 주파수 자원의 경제적 활용을 위해서는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방송장비 대부분을 수입해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상파 방송으로 활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산업적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며 "주파수 자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가치는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점을 무시한 채 주파수를 UHD 용으로 할당하려는 것은 매우 잘못된 정책방향"이라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학회들은 "기술적인 진보에 따라 기존 방송주파수 대역만을 이용해도 UHD 방송을 모두 구현할 수 있다"며 "잘못된 주파수 할당으로 미래 국가 산업경쟁력이 저하되는 사태를 초래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