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MHz 분배 결정 임박…핵심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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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MHz 분배 결정 임박…핵심 쟁점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5-05-20 09:49:41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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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700MHz 주파수 분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9일 열린 국회 주파수정책소위원회에서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회의가 반복되면서 새로운 이슈가 등장하기도 하지만 점차 접점을 찾아가는 모양새다. 이번에는 DMB 대역을 받아야 하는 EBS 문제가 수면으로 떠올랐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공동으로 정부의 700MHz 주파수 분배방안을 마련했다. 108MHz폭 중 재난안전통신망 용도로 분배한 20MHz폭을 제외한 88MHz폭 중 40MHz는 이동통신용으로 4개채널(24MHz폭)은 지상파 UHD 방송용으로 할당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안은 통신, 방송, 국회 모두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진정한 의미의 UHD 전국방송이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특히, 700MHz가 아닌 DMB 대역 주파수를 이용해야 하는 EBS는 차별이라며 강경자세다.

전 세계 주파수 분배 동향, 사회적 후생효과 등을 감안할 때 통신업계도 정부방안에 대해 불만이 많다. 다만, 통신업계는 정부가 고심 끝에 마련한 안에 대해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

또한 주파수소위에서 여전히 700MHz 대역 전체를 지상파에 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EBS 차별논란도 만만치 않았다. 미래부 입장에서도 전 세계가 이동통신용으로 쓰는 700MHz를 지상파 방송사에게 다 줄 수는 없다. 속으로만 삭이고 있는 통신업계도 강경자세로 돌변할 수 있다. 결국, EBS 논란에 대한 해법을 찾을 경우 주파수 논쟁은 마무리 될 가능성도 높다.

정부와 국회는 관련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다음 번 소위에서는 최종 결론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상반기 중 정책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더 이상 경제적효과, 보편적 서비스 가치는 분배의 절대 기준이 되지 못한다. 주파수 정책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현 시점에서의 쟁점사안을 짚어본다.

◆쟁점 1. 4+1 분배방안으로는 전국 UHD 방송 불가능?

정부는 KBS1-2, MBC, EBS에 700MHz 4개 채널, EBS에 DMB 대역 1개 채널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지상파 방송사들은 광역시 우선 UHD 방송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시군구 지역 등에서는 기존 DTV 대역에서 주파수를 확보해야 하는데 주파수 조정에 따른 혼란에 지역차별 정책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ETRI, 전파연구원에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를 찾아 시뮬레이션을 거친 결과라는 입장이다. 19일 열린 주파수소위원회에서 최재유 미래부 차관은 위원들에게 직접 현장에서 주파수 이용가능여부를 시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지상파 방송사들의 행복플랜에서도 2019년까지 도입기, 2024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고 2025년 이후에 전국방송을 완성하는 계획임을 감안할 때 단계적 UHD 방송 추진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쟁점 2 : DMB 주파수 대역으로는 UHD 방송 불가?

정부방안에는 EBS가 DMB 대역 주파수를 이용해 UHD 방송을 하는 것으로 돼있다. 이에 대해 EBS는 안테나를 추가 설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보통신부를 거쳐 방통위원 출신인 신용섭 EBS 사장은 정부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미래부에 전달했다. 미방위 역시 방송사 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때문에 차라리 이동통신에 30MHz를 분배하고 EBS에게도 700MHz 주파수를 줘야 한다는 논리도 나온다.

정부는 일단 불편함은 존재하지만 이에 따른 비용적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약 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전사와의 협력 등도 모색하고 있다. 다만, 향후 UHD 보급률이 높아질 경우 자연스럽게 DTV 대역에서 UHD 방송을 할 수 있는 만큼, 계속해서 DMB 대역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설명이다.

◆쟁점 3. 이동통신사에 30MHz만 줘라?

EBS 문제가 핵심 쟁점사안이 되다보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도출됐다. 미방위원들은 EBS에게도 700MHz 주파수를 주고 대신, 이통사가 30MHz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했다. 광대역 주파수 할당만 양보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 광대역 이전에 이통사들은 상하향 10MHz 씩 20MHz폭으로 서비스를 해왔다.

이에 대해 최재유 미래부 차관은 “주지 않는 것만 못하다”고 잘라 말했다. 상하향 15MHz씩 사용하나 20MHz를 사용하나 일단 구축비에서는 차이가 없다. 그리고 15MHz씩은 전체 주파수를 다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 통신업계 설명이다. 가장 큰 문제는 가운데 보호대역이 국제표준과 다르기 때문에 단말기, 장비를 별도로 제작해야 한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효율성 측면에서는 낙제점 수준이다. 현실적으로 상하향 10MHz 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할당할 경우 국제적 웃음거리가 될 수 밖에 없다. 광대역 주파수 분배를 오래전부터 계획해온 미래부 입장에서도 수용할 수 없는 안이다.

◆쟁점 4. 700MHz와 3.5GHz를 맞바꾸자

조해진 의원은 현재 지상파 방송사들이 중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3.5GHz 대역을 이동통신사들이 사용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지상파가 양보할테니 이통사도 조금씩 양보하라는 것이다. 3.5GHz 대역에서는 200MHz폭의 주파수가 있다. 현재 이통사가 사용하는 FDD나, TDD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이 3.5GHz 대역도 정부의 모바일광개토플랜 2단계 주파수 확보방안에 포함돼 있다. 2018년까지 3.5GHz 대역 160MHz폭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른 2018년부터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동통신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이기는 하지만 장비, 단말기 등 표준화가 선행돼야 통신용 주파수로 사용할 수 있는데 3.5GHz 대역은 아직 사용시점을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