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인위적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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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인위적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안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5-05-26 15:34:32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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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가 인위적인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26일 미래부는 데이터중심요금제 관련 브리핑을 가졌다. 데이터중심요금제에 대한 오해와 효과 홍보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이날 미래부는 정치권 및 시민단체 등에서 요구하는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와 관련해 "강제적이고 인위적인 요금인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3사는 지난 2011년 일괄적으로 기본료 1000원을 인하한 바 있다. 자발적 인하는 아니었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의 가이드라인 제시가 있었다. 물가 안정차원에서 이통사도 동참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요금인가 사업자인 SK텔레콤을 필두로 모두 1000원씩 기본료를 내린 것이 마지막 기본료 인하다.

최근 기본료 인하는 일부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 기본료 1만1000원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우상호 의원의 경우 "음성무제한 요금제는 여전히 국민들에게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며 "기본료 폐지가 함께 이뤄져야 2만원대 음성무제한 요금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동통신 업계는 기본료를 폐지할 경우 적자전환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인 만큼, 적자를 보지 않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겠지만 결국 투자축소, 소비자 이익 후퇴는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미래부도 통신업계의 주장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기본료, 통화료 구분 없이 월정액으로 이용하는 정액요금제가 대부분이어서 기본료 성격 자체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또한 과거처럼 정부가 인위적으로 요금인하를 가용할 수 없다는 인식도 자리잡고 있다.

미래부는 "통신요금은 전기처럼 공공요금과 달리 민간사업자들이 결정하는 것으로 강제적이고 인위적인 요금인하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의 역할은 사업자들이 경쟁을 더 활발히 해서 요금을 낮출 수 있도록 요금경쟁 틀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미래부는 "알뜰폰 사업자 육성, 신규 사업자들이 진입하기 좋은 환경조성, 요금규제 완화 등을 포함하는 통신시장경쟁촉진방안도 정부 정책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미래부는 "소비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면서도 "좋은 품질의 통신서비스를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통신 산업의 뿌리와 줄기를 튼튼하게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