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주파수 반납…언론노조 “700MHz 전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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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파수 반납…언론노조 “700MHz 전부 달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5-05-11 17:39:50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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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이 700MHz 주파수 전체를 지상파 UHD 방송에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현재 다중주파수망(MFN) 방식을 단일주파수망(SFN) 방식으로 전환해 150MHz폭에 달하는 방송용 주파수를 반납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각 지상파 방송사들과 구체적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노조측이 지나치게 앞서간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난안전통신망으로 배분한 20MHz폭을 제외한 700MHz 주파수 대역 전체를 방송용으로 할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약 5년간 700MHz 대역을 방송이 쓰고, 즉 HD방송에서 UHD로 전환을 이룬 뒤 다시 반납하겠다는 것이다.

채수현 언론노조 주파수공공성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방송용으로 4개채널(24MHz)를 배분하겠다는 정부 할당방안에 대해 "전국 UHD 방송을 위해서는 총 11개 채널(66MHz)이 필요하다"며 "정부안으로는 지역 UHD 방송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일단 KBS(1~2), MBC, SBS에 각각 1개 채널(6MHz)를 공급하기로 했다. EBS는 향후 DMB 대역에서 1개 채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4개 채널에 총 700MHz 주파수 24MHz폭이 들어가게 된다. 시·군 지역 등은 기존 DTV 대역에서 지역별로 채널 3개를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채 위원장은 "대권역 이외 지역은 UHD로 완전 전환 동안 시청이 불가능하다"며 "정부는 실제 채널 재배치 계획 및 직접수신 커버리지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채 위원장은 "VHF, UHF 송·중계 시설 구축 관리가 불가능하고 부산·경남권 DTV 채널 재배치는 시간이 오래 걸려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체 위원장은 "기존 방송대역 사용에 따른 추가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것보다 700MHz 대역의 임시사용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2020년 반납할 수 있을만큼 기술이 발전했다. 믿어도 좋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사 내부에서조차 2020년 700MHz 주파수 반납은 합의되지 않은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지상파 관계자는 "국민 행복 700MHz 플랜에는 2025년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5년 차이가 발생한다"며 "방송사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언론노조 주장에 대해 미래부는 "인구대비 커버리지를 측정하고 가상시나리오를 통해서 안을 만들었다"며 "물론 재배치 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처음부터 100% 커버리지를 완성하겠다고 하면 9개 채널로도 부족할 수 밖에 없다"며 "UHD 방송은 단계적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채 위원장은 지상파 방송에 700MHz 주파수를 할당해야 하는 이유로 '세계최초'와 '공익성'을 꼽았다.

그는 "통신이 경제적 효과가 높다는 분석이 있지만 추정치에 불과하다"며 "되도록이면 공공성이 조금 더 있는 곳에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아울러 통신의 공공성과 데이터 증가 예상은 과하게 부풀려진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채 위원장은 "700MHz 주파수를 사용해 UHD 방송을 할 경우 직접수신율이 최고 30% 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다이버시티 안테나 내장 의무화 등 지상파 UHD TV 전환과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전제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