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요금인가제·제4이통, 5월 통신정책 쏟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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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요금인가제·제4이통, 5월 통신정책 쏟아진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5-05-01 10:04:14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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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5월 가정의 달에 통신정책이 쏟아진다.

1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알뜰폰 활성화 정책을 비롯해, 통신요금인가제도 개선, 제4이동통신 허가기본계획 및 지원방안 등이 모두 5월에 공개된다. 이들 정책 모두 큰 그림에서의 방향은 잡혀있다. 기획재정부 등 부처와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등과의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책이 공개될 예정이다.

이들 정책은 경쟁, 특히 이동통신 요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가입자 500만 달성 등 나름의 성과를 내고 있는 알뜰폰이지만 아직까지는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알뜰폰 정책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분은, 단연 도매대가 인하 폭과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이다. 알뜰폰은 이동통신 3사로부터 망을 도매로 빌려 사업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도매대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소매요금을 기준으로 하는 리테일마이너스 형태의 산정방식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전파사용료 감면 여부에도 알뜰폰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파사용료는 가입자당 월 460원이다. 가입자 500만명을 기준으로 연간 270억원 규모다. 가입자당평균매출(ARPU)가 낮은 선불 가입자가 많은 사업자는 전파사용료 감면이 중단될 경우 사업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일단 미래부는 전파사용료 감면 여부는 기재부와 협의 중이다. 요금경쟁 활성화 측면에서 알뜰폰의 역할이 큰 만큼, 감면 연장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4이동통신 허가기본계획 역시 이달 발표될 예정이다. 그동안 제4이통 심사는 사업자가 허가심사서류를 제출하면 시작됐지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지난달 16일 부터는 정부의 주파수 할당공고 이후 가능해졌다. 미래부는 제4이통 허가기본계획 발표와 함께 신규사업자에 대한 지원방안도 공개할 예정이다. 전체적인 심사일정과 함께 주파수 대가, 로밍, 전파사용료 감면, 접속료 등과 관련한 지원방안에도 예비 제4이통 사업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동통신 시장의 뜨거운 감자 요금인가제도와 관련한 정책도 5월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미래부는 기재부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제도 완화 차원에서 논의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현행 제도의 유지 가능성은 적다. 완전폐지나 완전신고제 전환이 이뤄질지, 제한적 규제완화가 될지에 이동통신 3사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