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망에 첫 단추 꿴 700MHz…정부안 채택 변수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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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망에 첫 단추 꿴 700MHz…정부안 채택 변수되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11-16 08:50:59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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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총 108MHz폭에 이르는 700MHz 주파수 할당정책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4일 제2차 주파수심의위원회를 열고 미래창조과학부가 상정한 재난안전통신망용 주파수 분배안을 심의 의결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전체 108MHz폭(698~806MHz) 중 718~728MHz, 773~783MHz 대역 20MHz폭을 재난통신망 용도로 사용하는 안을 공동으로 마련한 바 있다.

국회와 지상파방송사들은 재난망 주파수 할당 이전에 UHD방송용 주파수 할당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세월호 참사로 재난망이 700MHz 주파수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이제 통신, 방송 업계 관심은 나머지 대역이 어떤 용도로 결정되느냐에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주파수심의위 상정을 목표로 활용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지상파방송사들과 일부 국회의원들이 제안한 대안이 배제되고 정부안이 채택된 것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안은 지난 정부 방통위가 마련한 모바일광개토플랜에서 결정한 이동통신용도 대역(상향 20MHz, 하향 20MHz)의 바로 옆에 위치해있다.

정부와 국회는 이동통신용도로 정한 40MHz폭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재난망 주파수 위치를 감안할 때 지상파 방송사가 요구하는 수준의 UHD 방송을 위해서는 나머지 대역 전체를 방송용으로 할당해야 한다.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적기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지상파 방송사 및 국회 일부 의원들이 고대역 주파수를 조기에 공급하면 된다는 주장을 하지만 단말기 등이 지원하지 않는다. 자칫 경매과열, 통신품질 저하 등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재난통신망의 경우 공공용 수요로 봐야 하는데, 남은 황금주파수 전체를 방송용으로 할당할 경우 경제성, 특혜 등의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용도가 다른 서비스가 인접할 경우 주파수 혼간섭을 줄이기 위해 보호대역을 설정해야 하는데, 이 경우 보호대역으로만 약 30MHz폭을 사용해야 한다. 효율적인 주파수 이용정책으로 보기 어렵다. 더구나 일본의 방송, 이동통신 서비스와 혼간섭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과거 모바일광개토플랜에서 마련한 통신용도 주파수가 확정될 경우 남은 대역으로는 지상파 방송사가 요구하는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 지역 방송사들도 자체적으로 송출하는 시스템 구축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앙에서 UHD 방송을 송출하고 지역에서 재전송하는 시스템이 예상되지만 지상파 방송사들과 국회는 이 같은 방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먼저 국내 상황에 맞는 지상파UHD 방송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도입시기나 전환추진방안, 시기별 주파수 소요량 및 확보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억지 주파수 상생에 매몰될 경우 글로벌 주파수 조화가 어려운데다 막대한 가치를 지닌 주파수를 비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어 정부가 어떤 선택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