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내년 1월 발표 ‘IT·금융 융합 지원방안’, 파격안 담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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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내년 1월 발표 ‘IT·금융 융합 지원방안’, 파격안 담길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12-23 15:22:10

이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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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핀테크 육성 등 디지털 금융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융감독당국의 행보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내년 발표할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에 파격적인 내용이 담길 수 있을지 관심이다.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은 그동안 규제위주의 가이드라인 제시에 초점을 맞춰온 금융감독당국이 처음으로 금융IT 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내놓을 정책이라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그동안 금융당국이 금융사 보안 강화, 컴플라이언스 등 규제 정책을 펴면서 IT인프라 및 장비 시장을 견인한 측면은 있다. 하지만 이는 특정 산업시장을 키우기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금융규제로 인한 부

수적인 시장 활성화 측면이 강했다.

하지만 이번에 금융감독당국이 준비하고 있는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은 말 그대로 금융 IT시장 자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가 대거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스타트업이나 기존 금융사들이 과도한 규제, 혹은 미 정비된 법률 탓에 금융IT 융합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못했던 것을 반영해 시장이 자생적으로 커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것.

물론 핀테크 등 금융IT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당국 뿐만 아니라 관계 부처의 협조도 필요하다. 하지만 일단 금융당국 차원에서 일단 풀 것은 먼저 풀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차후 해결해 나간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금융감독당국 발 금융 IT시장 활성화 정책에 훈풍이 불어올지 관심이다.

이러한 정책 수립에 있어 금융당국이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있는 것도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1차 현장간담회를 통해 다음·카카오, 삼성전자 등 대형 IT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들에 대해 의견수렴을 청취한데 이어 12월 2차 현장간담회에서는 핀테크 스타트업자, 보안회사 등 직접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들을 직접 만났다.

특히 1차 간담회에서 큰 틀에서의 규제완화 요구가 이어졌다면 2차 간담회에선 좀 더 세분화된 항목에서의 규제 완화 요구가 제시됐다.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한 철폐를 요구한 것.

2차 간담회에서 건의된 주요 사항으로는 ▲보안성 심의 신청 대상에 핀테크 업체 추가 ▲리스크 관리 방식 변화(관리 가능한 수준에서의 금융사고를 인정하는 감독체계) ▲전자금융업자 등록 요건 완화 또는 다원화 요구 ▲규제의 예측성 강화를 위한 적극적 노력 ▲IT·금융 융합 협의회 상설 운영 ▲전업/겸영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이원화된 관리 체계 구축 ▲모바일 직불카드 사용한도 제한 폐지 등 직불·선불 카드에 대한 정부지원 등이 꼽혔다.

리스크 관리 방식의 변화와 전자금융업자 등록요건 완화, 그리고 모바일 직불카드 사용한도 폐지 등은 그동안 꾸준히 업계에서 목소리를 내던 분야다. 따라서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에 업계의 의견이 대폭 반영될 경우 시장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져 시장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업계의 요구를 전부 수용하더라도 핀테크 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넘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은행의 경우 금산분리 예외를 허용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는데 이는 부처 간 업무 협력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앞으로 발표될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이 단순히 ‘그들만의 잔치’로 끝나지 않게 부처 간 조율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금융감독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