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잃은 인터넷 규제, 최소화·공론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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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 잃은 인터넷 규제, 최소화·공론화 필요하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12-12 10:04:49

이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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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기업 역차별 문제 제기…“컨트롤타워 있어야”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인용해) 인터넷에 대해 자유를 원칙으로 하고 금지를 예외로 해야 한다.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허용을 예외로 해선 안 된다는 것이 해답이다. 정부의 성찰이 필요하다.”(이석현 국회부의장)

“검색 서비스 사업자 규제 현황 보면 매우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최근 모바일 서비스 감청 사태, 공정거래 규제 방침, 규제 역차별 논란은 산업 및 표현을 위축한다. 행정적, 입법적 개입은 최소화 돼야 한다”(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국가가 자꾸 전면에 나서는 상황을 일부 양보해야 한다. 국가는 플랫폼이 잘 운영될 수 있는 관리 역할을 해야 한다. 인터넷에 영향 미치는 규제는 하나의 독립 창구를 통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인터넷 정책은 다 같이 공론화해야 하는 문제다.”(권헌영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지난 11일 정호준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위원회)이 국회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 주최한 ‘규제 일변도의 인터넷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인터넷 규제에 대해 질타가 이어졌다.

토론회에는 이석현 국회부의장, 전병헌 전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김춘진 국회보건복지위원장,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의 축사에 이어 조광수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의 진행으로 네이버, 다음카카오, 구글코리아 3사가 토론회를 이어갔다. 토론회에서 3사 사업자들은 규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목소리를 냈다.

김수 다음카카오 실장은 규제로 인한 역차별 발생을 꼬집었다. 김 실장은 “국제적인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국내 사업자에게만 적용한 특이한 법제도가 있다”며 “셧다운제, 인터넷 실명제는 국내 기업만 적용돼 역차별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 “인증을 붙여야 한다는 건 인력과 시간이 투여되는데 기본적 비용이 발생한다”며 “기존 사업자는 조직과 자본을 갖추고 있어 여력이 있지만 신규, 중소사업자들이 쉽게 인증이나 자기비용을 감당할 곳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생각을 밝혔다.

김 실장은 이어서 “게임 중독 같은 경우 사업자 입장에서는 여러 (주무)부처들이 존재한다”며 “협의체라든지 뭔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의견을 냈다.

이재현 구글코리아 실장은 글로벌 사업자 입장에서 역차별 문제를 제기했다. 지도 서비스를 한국과 쿠바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는 “외국인들의 가장 많은 컴플레인(불만)이 왜 구글맵이 안 되냐고 하는 것”이라며 “진짜 사용자 혁신 서비스를 저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논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또 “사용자가 가장 중심이 돼야 한다”며 “사용자가 원하는 혁신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터넷은 국경이 없기 때문에 모든 기업이 쉽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뒤이어 나선 정민하 네이버 정책협력실장은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는 규제에 주목했다. 정 실장은 “인터넷 개별 규제만 살아남아 과도한 의무들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다”며 “국내 인터넷 산업, 사업자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는 규제들은 국제 표준에 맞춰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정 실장은 “알리페이, 텐센트가 들어오고 있고 국내 기업을 공격적으로 인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규제 일변도가 유지되고 있다”며 “(규제 논의를 위한) 컨트롤 타워가 있고 일관된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송재성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정책과 과장은 3개사 의견에 대해 “규제 최소화와 국내외 동일한 규제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송 과장은 이어서 “규제가 없어야 되는 건 아니다. 적절한 규제는 있어야 한다”며 “어떤 규제가 필요한지는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윤종수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인터넷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중요한 점은 적절성 여부”라며 “인터넷은 국민들과의 소통 및 참여 수단이라는 인식 하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호준 의원은 토론회를 마치며 “현행 규제일변도의 인터넷정책은 표현의 자유와 산업생태계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현행정책을 재점검하고, 한국 인터넷정책이 나아갈 길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