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검열·감시 상시 조사 이뤄진다…오픈넷, ‘투명성 보고’ 사업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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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검열·감시 상시 조사 이뤄진다…오픈넷, ‘투명성 보고’ 사업 개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12-03 15:32:38

이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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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이사)가 ‘한국 인터넷 투명성 보고’ 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3일 사단법인 오픈넷(opennet.or.kr)이 서울시 서초구 한림빌딩 사무실에서 ‘한국 인터넷 투명성 보고’(Korea Internet Transparency Report) 연구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사업은 국가의 인터넷 검열과 감시 실태를 조사‧분석하는 홈페이지(transparency.or.kr) 운영과 이에 대한 논평 그리고 정보공개 청구 소송 등이 주된 업무다.

이 사업의 책임연구원인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이사)는 지난 2012년부터 홍콩대학교 언론학과에서 구글의 지원을 받아 투명성 보고서 연구 프로젝트를 시행한 것을 보고 이 같은 사업을 결심했다고 전했다. 이번 한국 인터넷 투명성 보고 사업도 구글코리아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진행된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몰라 이에 대해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국민들의 의식을 진작시키고 관련한 토론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한국 인터넷 투명성 보고의 취지를 밝혔다.

박 교수는 이어서 “사업자 투명성 보고와는 다른 국가 투명성 보고”라고 강조한 뒤 “구글, 다음카카오, 네이버, 디시인사이드 등 모든 인터넷 회사들과 모든 통신사 등 이런 회사들에 대해 정부가 요청했던 정보 청구 숫자와 감시·감청 행위 등을 포함한 전부를 공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인터넷상 정보차단과 감시 현황에 대한 정보를 넘길 것인지에 대해 박 교수는 “쉽게 정보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국회의원실을 통한 정보 청구와 현직 변호사를 상시(풀타임) 연구원으로 채용해 정보공개 청구 소송 등을 진행할 계획을 전했다. 이 사업엔 손지원 변호사(법률사무소 이음)가 연구원으로 참여한다.

손 변호사는 “통계 등 수치 자료만으로는 제대로 된 실태가 파악이 불가하다”며 “문제적 사례는 구체적으로 분석, 논평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앞으로는 정부에서 스스로 통계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그것을 위해 오픈넷에서 투명성 법률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