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사 결합판매 불법행위를 방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우상호 의원(새정치연합)은 2010년 이후 방통위가 통신사 결합판매 위반 행위에 실시한 사실조사가 한 차례도 없었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위반행위 현황을 관리하지 않아 시장 혼탁을 방치했다. 결합상품 보조금 상한은 25만원. 80만원이 넘는 광고가 돌아다녀도 지난 2011년 이후 사실조사는 없었다.
우 의원은 “단말기 지원금이 결합상품 보조금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며 “단말기 보조금 규제의 실효성을 위해서라도 유무선 결합상품 보조금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짜 ‘5G 가입자’ 몇명일까…정부, 가입자 집계 기준 변경 검토
2025-02-24 16:33:20[MWC25] SKT, 'K-AI 얼라이언스' 7개사 글로벌 진출 지원
2025-02-24 10:17:42"스터디그룹·선의의 경쟁 봤지?"…와이랩, 이제는 '넷플릭스'다
2025-02-23 16:48:11통신3사, MWC25서 'AI 각축전' 예고…유상임 장관 깜짝 회동할까
2025-02-23 14:57:14[OTT레이더] 인생을 건 머니게임이 시작됐다, 웨이브 ‘보물섬’
2025-02-23 12:04:50[인터뷰]“밤 9시까지 AI 열정!”...’KT에이블스쿨 전형’이 신설된 이유는?
2025-02-23 09:00:00"카톡 선물·야놀자 예약, AI가 한다"…오픈AI, '오퍼레이터' 국내 첫 도입
2025-02-24 14:00:37"3D 아바타 만나는 가상도시"…마와리, AI·XR 더한 '난바 프로젝트' 가동
2025-02-24 11:35:40넥슨 ‘던전앤파이터’, 중천으로 재도약… 바통은 ‘카잔’으로
2025-02-24 11:30:05"KTX 타면서 렌터카까지"…쏘카, 장거리 이동 트렌드 제시
2025-02-24 10:26:32데브시스터즈 ‘쿠키런: 브레이버스’, 7월11일 미국 출시
2025-02-24 10:19:17넥슨 ‘FC 온라인’, 이스포츠 대회 개편안 발표… 구단 프랜차이즈 도입
2025-02-24 09:2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