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전병헌 “국가지도통신망, 국가가 직접 운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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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전병헌 “국가지도통신망, 국가가 직접 운영해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10-13 22:05:06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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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국가지도통신망 운영이 민간위탁사업자인 KT의 경영진 교체 때마다 운용인력이 대폭 교체됨으로서 운영 안정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가지도통신망은 전시 등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원활한 전쟁지도와 국가 위기 상황을 지휘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가지도통신망 운영인력이 KT 수장 교체 때마다 수시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국가지도통신만 운영인력 변동현황’을 보면 과거 남중수 사장 취임(2006년 23명 교체), 이석채 회장 취임(2009년 36명 교체) 등 KT의 경영진이 교체될 때마다 운용인력이 교체됐다. 최근 황창규 회장 취임 이후에도 KT 인사정책(3분의 1 인원감축)에 따라 33명의 (전체인원 71명의 47%)의 인원이 교체됐다.

‘KT중앙통신운용센터’에서 위·수탁하고 있는 국가지도통신망의 운영에 관한 것은 대부분이 2급 이상 비밀로 분류되는 국가안보통신의 중추로 평시에도 을지훈련,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 등 대규모 행정·군사훈련 시에 가동된다. 매년 230억원 전액을 정부 예산으로 운용되고 있다

전쟁이 발발했을 때는 대통령실과 군사령부 등 27개 전쟁지도 국가기관이 상주하며 전쟁을 지휘하는 곳이다. 지난 8월 박근혜 대통령은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참관을 위해 이곳에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전병헌 의원은 “평시에 다양한 훈련과 연습을 진행하는 것은 전쟁 발발시 숙달된 인원들이 대통령의 전쟁지도를 보좌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민간기업인 KT의 경영환경에 따라 절반에 가까운 인력들이 명퇴되거나 전보되는 것은 심각한 안보 불감증”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KT의 외국인 지분율은 10월 10일 현재 44.7%로 자칫 국가안보 정보 유출 및 공개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미보전 금액을 보전해줌과 동시에 국가지도통신망 고도화 사업 등 대통령 전쟁지도통신을 향후 정부가 직접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대책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