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미래부 국감, 단통법에 집중…여야, 700MHz 논란에 불붙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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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미래부 국감, 단통법에 집중…여야, 700MHz 논란에 불붙여(종합)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10-13 23:23:46

윤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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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통법 보완책, 요금인가제 폐지 대두…여야, 방송사 눈치보기 한 마음

[디지털데일리 채수웅 윤상호기자] 제19대 국회 하반기 첫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다. 상반기 식물 상임위 오명을 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도 의원을 일부 교체하고 국정감사를 개시했다.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는 긍정과 부정이 혼재했다. 미래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삼성전자 등은 이번에도 곤혹을 치렀다. 이들에 대한 지적은 일리가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있었다.

13일 국회 미방위는 미래부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오전 10시에 시작, 오후 11시 20분경 끝이 났다. 하반기 미방위 첫 국감은 희망과 실망을 동시에 남겼다. 여야 대립보다 현안 논의에 집중했다는 것은 희망, 특정 업계를 대변하는 모습은 실망이다. 미래부는 여전히 미덥지 못한 태도다. 최양희 장관은 책임을 회피하거나 앵무새 답변은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단통법 화두...삼성전자 단말기 출고가 논란=여야를 막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화두가 됐다. 단통법에 대한 공격이 많았지만 대안제시도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통신과 방송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700MHz 주파수 분배는 노골적 방송사 편들기로 일관했다. 단통법 외에는 새누리당은 과학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이버 감청에 관심을 보였다.

단통법은 ▲분리고시 무산 ▲지원금 축소에 따른 통신사 수익 확대 의혹 ▲제조사의 국내 출고가 과다 책정 논란 등이 문제가 됐다. 대안으로는 요금인가제 폐지와 단말기 완전 자급제 등이 제시됐다.

권은희 의원(새누리당)은 “단통법이 이렇게 시행될지 몰랐다”라며 “요금인가제는 23년 전 만들어진 정책으로 현재는 담합제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다. 인가제를 신고제로 바꿔야 한다”고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요금인가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병헌 의원(새정치)은 “단통법은 긍정적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 근본적 문제 해결을 하지 않아 논란이 되는 것”이라며 “요금인가제 폐지와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지상파 방송 노골적 편들기...UHD에 700MHz 배분 주장=700MHz 주파수는 통신은 트래픽 증가 대비용으로 지상파 방송은 초고화질(UHD)방송용으로 서로 달라고 하는 주파수다.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 때 세운 모바일 광개토플랜에 따르면 40MHz폭을 통신에 배분키로 했다. 700MHz 주파수를 통신에 쓰는 것은 세계적 추세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원점 재검토’를 주장했다. 주파수 분배표상 700MHz 주파수에 대한 권리가 방송, 즉 방통위에 있는 것으로 보았다. 미래부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논리를 앞세웠다.

하지만 미래부가 주파수 분배표 고시개정을 하지 않은 이유는 2012년 통신용 배정 및 분배대역을 의결했지만 당시 700MHz 대역에서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다. 향후 주파수 할당이 필요해지면 동 대역에 대한 주파수 분배표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었다.

조해진 의원(새누리)은 “통신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방송을 우선해라 통신은 다음이다’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편들기 지적을 해명했다.

◆대기업 횡포 논란도=참고인 중 LG유플러스와 공방을 벌인 서오텔레콤의 김성수 대표의 발언도 관심을 모았다.

김 대표는 LG유플러스와 10년 넘게 특허 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 대표는 "LG유플러스가 중소기업의 기술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주식 LG유플러스 SC본부장은 "10년 동안 형사, 민사소송을 거쳐서 대법원에서 특허침해가 아니라는 결론이 났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 대표는 "대법원 상고가 진행 중"이라며 "최 본부장의 증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발했다.

특히, 김 대표는 참고인에 대한 질의가 끝난 상황에서 추가 발언을 요구, 억울함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대한변호사협회·동반성장위원회 등에서 모두 LG 측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며 "당시 통화내역, 회사 방문 기록 등을 보면 LG 측이 우리와 계속 접촉해 온 것을 알 수 있는데 LG유플러스가 계속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양희 장관 첫 국감...소신.본인 철학은 없어=이번 국정감사 역시 열심히 준비한 의원도 있지만 사실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질의에 나선 의원도 있었다. 정호준 의원(새정치)과 홍희락 의원(새정치)는 사실관계가 잘못된 자료를 준비했다.

답변에 나선 미래부 최양희 장관은 대부분의 내용을 명확히 답하지 않았다. 무색무취다. 정보통신기술(ICT) 총괄 부처의 수장임에도 불구 사이버 감청에 대한 의견도 없었다. 단통법은 보완 중이라거나 소관이 아니라고 비켜갔다. 분리공시 무산 관련해서 “기획재정부가 삼성전자 의견을 받아들였다는 오전 발언은 언론을 보고 알았다는 것”이라고 발언을 주워 담기도 했다.

한편 국제전기통신연합(ITU)전권회의 관련 국내 에볼라 바이러스 유입을 걱정하는 발언도 나왔다.

배덕광 의원(새누리당)은 “국내에는 에볼라 바이러스를 다뤄본 사람도 없고 치료제도 없다”라며 “미래부가 관련국에 입국자제 요청도 하지 않고 회신을 확인도 안하는 것은 안이한 대응”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외교적 문제 때문에 자세히 언급하기는 곤란하다”라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치밀하게 준비 중이다”라고 답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