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전문성 없어도 OK”…미래부 장관 “백 KISA 원장 임명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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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전문성 없어도 OK”…미래부 장관 “백 KISA 원장 임명 문제없어”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10-13 16:54:40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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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백기승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에 임명한 것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7월 인사청문회에서 "인터넷진흥원장에 정치권 인사, 관료가 낙하산으로 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비전문가, 정치권 인사는 뽑지 않겠다는 발언을 뒤집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인터넷, 보안 등 전문적 능력은 부족하지만 정무적 능력이 되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백 원장은 연세대 출신으로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실 국정홍보비서관을 지낸 바 있다. 2012년에는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보상황실장도 역임했다. 때문에 인터넷진흥원장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청피아(청와대마피아) 논란도 일으켰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13일 국회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백기승 인터넷진흥원장 임명에 대해 "말을 바꾼 것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진흥원은 연구논문을 많이 쓰거나 기술적 내용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다"면서도 "하지만 글로벌 환경에서 타 기관과의 협조, 원 지방이전 등 정무적 능력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백 원장이 어떤 정무적 업무를 하느냐는 질문에는 "인터넷 거버넌스와 관련해 ITU 에서도 이슈가 뜨겁다"며 "한국의 입장을 대변해 국가대표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인터넷 관련한 법률과 제도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그 정도 역할이면 외교부 관료가 오는 것이 맞지 않느냐. 왜 청와대 관료냐, 그 정도 정무를 판단할 사람이 청와대 밖에 없는 것이냐. 혹시 댓글 진화를 위한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우리 사회는 IT 초고속 발전 이면에 해킹, 바이러스, 개인정보침해, 악성댓글 등 정보화의 역기능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를 예방하는 주무기관인 인터넷진흥원장은 낙하산이 아닌 제대로 된 전문가가 임명되어야 한다. 청와대와 미래부는 당장 백 전 비서관의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 장관은 "원장 선임과정은 공고를 낸 것이다. 앞으로도 인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격요건에 맞는 인물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해 백 원장 임명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