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방통위·국회, 단통법 혼선 ‘제조사탓’…제조사, ‘벙어리 냉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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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방통위·국회, 단통법 혼선 ‘제조사탓’…제조사, ‘벙어리 냉가슴’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10-13 10:05:49

윤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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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보증 ‘해당 법령 준수’·가격 ‘사양 차이’ 불구 제조사 ‘뭇매’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초반 혼란이 극심하다. 지금까지 다른 시장 질서를 만들기 위한 법인만큼 이해관계자의 불만도 상당하다.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의 홍보 미비와 혼선 등이 문제를 키웠다. 불만의 화살은 정부 통신사 제조사를 향한다. 특히 제조사를 향한 비난은 도를 넘었다.

13일 국내 휴대폰 제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 제품보증기간과 가격 논란은 시장 상황과 해당 국가의 법안 등을 감안하지 않아 생긴 오해다.

지난 12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장병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삼성전자가 국내와 해외 휴대폰 고객을 차별한다는 자료를 발표했다. 제품보증기간이 해외는 2년 국내는 1년이라는 내용을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는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내 유통 휴대폰은 보증기간이 1년이다. LG전자와 팬택도 품질보증서에 보증기간을 ‘구입일로부터 1년’이라고 명기하고 있다. 국내 제조사가 모두 국내 소비자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다. 현행 법령이 그렇다. 삼성전자 LG전자 애플뿐 아니라 대부분 제조사가 판매국가 법에 따라 제품보증을 한다. 오히려 애플의 경우 자사 규정인 14일 보증기간을 고수하다 2013년에야 국내법에 맞게 1년으로 늘렸다.

미방위 문병호 의원(새정련)과 이개호 의원(새정련)은 국내 스마트폰 가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제일 높다는 자료를 배포했다. 가트너의 ‘2011~2013 OECD 주요국 휴대폰 단말기 공급가’를 인용했다.

문제는 가트너 자료는 단순 가격 비교라는 점. 국가별 일반폰(Basic Phone)과 고가폰(Premium Phone) 평균을 게시했다. 그러나 국가에 따라 시장 특성이 다르고 같은 명칭으로 알려졌지만 사양이 다른 제품인 점 등을 고려치 않았다.

두 의원에 따르면 2013년 기준 한국은 고가폰 512.24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휴대폰이 비싼 국가다. 한국은 순위에 있는 국가 중 롱텀에볼루션(LTE) 발전이 가장 빠르다. 2013년은 2배 빠른 LTE 경쟁이 본격화 됐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와 통신칩(베이스밴드칩)은 부품 중 원가 비중이 가장 높은 편이다. 2위 미국의 고가폰 가격은 505.38달러. 미국이 국내보다 LTE 가입자가 높지만 여전히 주력은 기본 LTE다.

LTE만 가지고 OECD 자료를 분석해도 최소 ▲폴란드(3위 500.23달러) ▲멕시코 (4위 492.20달러) 보다 국내가 저렴하다. 이들 국가는 여전이 3세대(3G)가 주력이다. 구성품과 특화 서비스(배터리 2개 및 지상파 멀티미디어방송 등)에 들어가는 원가를 따져보면 ▲헝가리(5위 466.08달러) ▲캐나다(6위 464.51달러) 등의 소비자가 화를 내야 한다. 세금과 사후서비스(AS)까지 감안하면 ▲이스라엘(7위 393.91달러) ▲영국(8위 384.53달러) ▲프랑스(9위 381.56달러) 등 대부분의 OECD 국가 가격과 별 차이 없다.

다만 일본의 경우 2011년 456.35달러로 고가폰 1위에서 2013년 359.90달러로 14위로 떨어졌다. 일본은 스마트폰 시대 들어 자국 제조사가 극심한 부진에 빠졌다. 생존을 위한 가격 인하다.

제조사 관계자는 “잘못된 것은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겠지만 사실 관계를 제대로 보지 않고 기업을 나쁘게만 보는 시각이 아쉽다”라며 “국정감사를 하는 의원들이 시장 상황과 해당 국가의 관계 법령 등도 검토해 자료를 냈으면 좋겠다”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편 단통법 시행 후 지원금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자 제조사에 대한 압력의 수위가 올라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내비췄다. 제조사 역시 시장 침체로 판매량이 줄어 고심인데 도움은커녕 모든 잘못을 제조사 탓으로 몰고 가는 것에 대한 억울함이다.

제조사 관계자는 “가격은 시장 논리에 따른 것”이라며 “판매 추이에 따라 시장 환경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지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정부의 조급증이 시장 자율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