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이번엔 성공?…제4이동통신 허가 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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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 이번엔 성공?…제4이동통신 허가 변수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07-20 18:21:21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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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제4이동통신 사업자가 이번에는 탄생할 수 있을까.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제4이통사업을 신청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 대표 공종렬 사진) 컨소시엄에 대해 최종 청문심사를 진행한다. 이달 중 최종 사업자 선정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KMI는 지난 2010년 와이브로 기술방식으로 첫 도전한 이후 이번이 5번째 도전이다. 이번에는 시분할 이동통신 기술인 LTE-TDD로 도전하고 있다.

제4이동통신은 이명박 정부 시절 가계통신비 인하정책 일환으로 추진돼왔다. 하지만 KMI와 양승책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끄는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은 재무적 능력, 사업계획서, 통신기술 등 대부분 측면에서 심사위원단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KMI의 사업권 획득여부는 몇 가지 변수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그 몇 가지 변수는 재무적 능력, 제4이통 사업의 효과 및 정부 의지, 주변환경 등이다.

◆LTE-TDD 첫 도전, 와이브로 때와는 다를까=과거 KMI나 IST가 와이브로 방식으로 사업에 도전했을 때 심사위원들은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제4이통사업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술은 사실상 와이브로 밖에 없었다. 또한 처음 제4이통사업이 추진된 이유 중 하나는 신규 사업자 등장을 통한 와이브로 산업 활성화와 요금경쟁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였다.

KMI나 IST는 와이브로가 사실상 쇠락기에 접어든 때에도 와이브로 이외의 기술은 선택할 수 없었다. 정부는 와이브로 활성화 끈을 놓지 않았지만 심사위원들의 평가는 냉혹했다.

이번에는 정부가 와이브로 이외에 LTE-TDD로 기술방식 범위를 넓혔고, KMI도 LTE-TDD 방식으로 제안했다. 사실상 용도폐기된 와이브로 기술을 버리고 떠오르는 기술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예선탈락 위기에서는 벗어낫다는 평가다.

하지만 LTE-TDD 도입이 곧 사업권 획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LTE-TDD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지만 반드시 사업자를 출현시켜야 한다는 의무감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재무적 능력, 요금인하 효과에 대해 KMI가 명확한 비전을 보여준다면 정부와 심사위원진의 태도 역시 우호적으로 바뀔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4이통 등장, 요금인하로 이어질까, 알뜰폰 시장에 국한될까=또 하나의 이슈는 제4이통 사업자가 등장함으로써 요금경쟁이 활성화 될 것인지 여부다. 제4이통사의 등장이 이통3사의 연쇄적인 요금인하로 이어질지 아니면 영향이 알뜰폰 시장에 국한될지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KMI는 프랑스의 프리모바일 사례처럼 제4이통사업자의 등장이 전체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정상 전문위원은 이통3사가 아닌 저가요금 시장에서 기존 알뜰폰 사업자와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았다. 망제공 사업자로서 역할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 이통사들도 제4이통이 전체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홍문종 위원장은 최근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과 알뜰폰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또한 SK텔레콤으로부터 망을 임대하고 있는 한 알뜰폰 사업자 대표는 "망을 임대할 수 있는 곳이 많아지는 것은 전략적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물론, 전문적인 망제공 사업자의 등장으로 보다 더 많은 알뜰폰 사업자가 등장해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은 높다. 하지만 이동통신 전체로 보면 이통3사의 비중은 줄고, 알뜰폰 사업자의 비중이 확대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알뜰폰 시장 및 요금인하 효과에 상반된 견해가 존재하는 가운데 심사위원들이 제4이통 효과를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KMI의 사업권 획득의 주요 변수가 될 예정이다.

◆재무적 능력, 어디까지 믿을 것인가=이밖에 재무적 능력이나 심사위원 등의 문제도 KMI가 제4이통 사업자로 가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다.

KMI나 IST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재무적 능력 부족이었다. 대기업이 아닌 중소, 중견기업 자금으로 도전했지만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는 이동통신 사업 특성상 불안할 수 밖에 없었다. 매번 심사위원의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번에도 상황은 비슷해 보인다. 몇 차례의 실패 이후 KMI는 계속해서 재무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진행해왔고, 사업권 획득시 이어질 자금 수혈에 대해서도 자신하고 있다. KMI의 자신감에 심사위원들이 어떠한 평가를 내릴지는 미지수다.

또한 평가를 내리는 심사위원을 둘러싼 논쟁도 변수 중 하나다. 심사위원들은 기본적으로 기존 이통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로 구성돼야 한다. 주로 학계 인사들인데 사실 ICT 분야에 몸을 담으면서 통신사들과 과제한 번 수행하지 않은 인사들은 많지 않다. 실제 정부 역시 심사위원단을 꾸리는 작업이 쉽지 않다고 토로한다. 이번에 꾸려지는 심사위원들의 자질도 주요 변수 중 하나임에는 틀림없다.

마지막 변수는 최양희 미래부 신임 장관이 제4이통사업에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느냐다. 심사위원들이 결정할 문제지만 주무부처의 의지가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믿을 사람은 없다. 실제 미래부는 제4이통 사업이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분석차원에서 프랑스의 프리모바일, 스페인의 요이고 등을 현지에서 검토하기도 했다.

수조원의 투자가 수반되고 이동통신은 물론, 전체 국민에 미치는 효과가 적지 않은 만큼, 정부의 의지는 매우 중요하다. 정책의 최종 결재권자인 장관이 얼마 전 바뀌었다. 지금이던 아니면 나중이라도 장관과 정책 실무자의 의지는 사업 구체화의 기본일 수 밖에 없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