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 분리공시, 여야 대결로 흐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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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조금 분리공시, 여야 대결로 흐르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07-09 06:58:57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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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를 놓고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9일 전체회의에서 방통위원들이 의견을 하나로 모을 수 있을지, 원점에서 다시 논의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방통위 상임위원회는 9일 오전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관련 고시제·개정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는다.

의결이 아니라 입법예고를 위해 보고를 받는 자리다. 하지만 고시 세부 내용에 대해 상임위원간 의견이 엇갈리고 사업자간 이해관계도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입법예고 자체가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 여부다.

방통위 상임위원회는 8일 오전 간담회를 갖고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 보조금 분리공시와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다. 보조금 상한선을 소폭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보조금 분리공시 문제는 여야 추천 위원간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기본적인 취지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하자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이용자 차별을 없애고 보조금 경쟁에서 요금, 서비스 경쟁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법이 시행되면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들을 위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조금은 이통사 보조금과 제조사 장려금, 그리고 유통점의 자체 마케팅 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정확한 요금할인을 알기 위해서는 각각의 보조금이 구분돼야 한다.

미래부가 방통위에 분리공시를 요청하는 이유다.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도 미래부 주장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야당 추천 방통위원들은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보조금을 분리해 공시하는 것이 법 취지에 맞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여당측 추천위원들도 법 취지를 앞세워 분리공시 불가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제조사와의 합의를 이유로 분리공시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처럼 보조금 분리공시 문제는 ‘미래부-방통위 야당 추천위원’-‘이동통신사와 방통위 여당 추천위원-단말기 제조사’간 대결로 흐르는 양상이다.

입법예고가 이뤄져도 논란이 있는 부분의 경우 추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게 된다. 논란이 있지만 일단 분리공시 불가 내용을 담아 입법예고를 한 후 추후 논의를 이어갈 수도 있다. 아니면 입법예고 시한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아예 방통위원간 의견을 모은 후 입법예고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산업적 이슈가 정치적 이슈처럼 표결대결로 갈 것인지, 법 취지와 실효성 측면에서 상임위원들이 의견통합을 이뤄낼지 이동통신, 휴대폰 제조사들의 눈이 방통위에 집중되고 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