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홍 상임위원 “휴대폰 보조금 상향조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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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홍 상임위원 “휴대폰 보조금 상향조정 안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06-27 10:47:08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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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말기 가격상승 요인 작용…영업정지는 시장 과열조짐 보일때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휴대폰 보조금이 올라가면 단말기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올려서는 안됩니다.”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사진>은 26일 기자와 만나 휴대폰 보조금 상한선 확대에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방통위는 지난 2010년 지정한 단말기 보조금 상한 27만원을 조정하기 위해 관련 업계 및 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오는 10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 시행을 앞두고 법에서 규정한 보조금 상한액을 고시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업계, 사업자마다 입장이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이동통신 3사는 일단 하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사업자별로 현실을 반영해 조금씩 입장은 다르다. SK텔레콤은 요금제 수준을 감안해 상한을 정해야 하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는 번호이동에는 보조금을 더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알뜰폰 업계도 보조금 상한선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제조사는 LG전자의 경우 현재 수준을 유지하되 제품 주기별로 단계별 상승을, 팬택은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은 법 적용 예외를 주장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유통협회는 보조금 상향조정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유통업계는 상한액은 50만원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재홍 위원은 “50만원으로 올리자는 곳도 있는데 보조금을 올리면 결국 단말기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며 “가계통신비가 세계 최고인 상황에서 단말기 가격을 낮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은 “보조금을 요금수준, 단말기 가격에 따라 차등을 주자는 얘기도 있는데 고가폰이나 저가폰 모두 동일한 보조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득재분배 차원에서 저가폰을 많이 쓰는 저소득층에 대해 배려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김재홍 위원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영업정지 시기에 대해서는 “경쟁이 과열될 조짐을 보일 때”라고 말했다. 10월 단말기 유통법을 앞두고 시장이 언제든 과열양상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진정제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700MHz 주파수 활용과 관련해서는 “재난안전통신망 구축과 연계해 할당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KT의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해 처벌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디지털기술이 산업성장에만 초점을 맞췄는데 문제점에 대해 전혀 대책이 없었다”며 “KT 사건이 경종을 불러올 것”이라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