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낮추자고?…김재홍 방통위원-새정치민주연합, ‘불협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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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낮추자고?…김재홍 방통위원-새정치민주연합, ‘불협화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07-03 06:53:42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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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과 김 위원을 추천한 새정치민주연합간에 불협화음이 나타나고 있다.

방송통신과 관련한 김재홍 상임위원의 정책철학과 당의 철학간에 괴리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김재홍 위원은 방통위의 독립성을 근거로 당정협의 등 지나친 당의 개입을 경계하는 분위기여서 양측의 갈등의 골이 깊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김재홍 방통위원<사진>은 기자들과 만나 이동통신 보조금 수위, 주파수 정책, KT 개인정보 유출 등과 관련한 정책 철학을 밝혔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을 앞두고 방통위의 고민으로 떠오른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수위 조정과 관련해 김 위원은 "상향조정 불가"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김재홍 위원은 "50만원으로 올리자는 곳도 있는데 보조금을 올리면 결국 단말기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며 "가계통신비가 세계 최고인 상황에서 단말기 가격을 낮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은 "보조금을 요금수준, 단말기 가격에 따라 차등을 주자는 얘기도 있는데 고가폰이나 저가폰 모두 동일한 보조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700MHz 주파수 활용방안과 관련해서도 "재난망 우선 고려"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일부 2기 방통위원들이 주장해온 지상파 방송용 할당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르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김 위원의 발언에 대해 "당론과는 완전히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휴대폰 제조원가 자체를 공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급가격이 올라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 상한선을 올리는 한편, 제조원가를 철저히 검증해서 공급가격 자체를 낮추는 것이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휴대폰 보조금 문제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접근해야한다"며 "통신사 견해만 갖고 보조금을 낮춰야 한다는 것은 당론이 절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은 700MHz 주파수 활용방안과 관련해서도 김 방통위원과는 다른 견해를 피력했다.

재난통신망 조기구축이 당론은 맞지만 그렇다고 700MHz 주파수를 우선 배분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당 관계자는 "재난망을 조기에 구축하고 기술방식은 LTE로 잡은 것은 맞지만 무조건 700MHz 주파수를 재난망에 써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광개토플랜 등을 통해 다른 주파수를 찾고 있고, 경찰청 망 등 전국망을 통합하려면 거기에 맞는 주파수를 찾아야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UHD 방송에 700MHz 주파수가 필요하다는 지상파 방송사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방송용이 우선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당 관계자는 "2기 방통위원도 민감한 정책의 경우 충분한 논의를 거쳐 당론을 갖고 정책을 실행했고 고삼석 위원 역시 마찬가지다"라며 "김재홍 위원의 발언은 당론과는 거리가 있는 개인적 의견으로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