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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조금 상한선·제조사 보조금 분리공시 막판진통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07-04 07:27:13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세부 시행령 중 휴대폰 보조금 상한선과 제조사 보조금 공시 여부에 관련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과거 비싼 요금제에만 몰아주던 보조금을 저가 요금제까지 확대시키는 방안은 논의가 마무리됐다. 다만, 쟁점사안인 보조금 상한선 문제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또한 단말기유통법 논의 시작부터 문제가 됐던 제조사 보조금도 마지막까지 문제가 되고 있다. 미래부는 이통사 보조금과 제조사 보조금을 명확하게 분리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 여전히 오리무중=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중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현재 가이드라인 27만원에 묶여있는 보조금 상한선을 확대할지 여부다.

현행 27만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방통위원도 있지만 확대를 주장하는 위원도 있다. 몇차례 논의를 했지만 의견이 모아지지는 않은 상태다.

구체적인 상한선을 정하지 않고 27만원에서 50만원 사이에서 탄력적으로 보조금 한도를 정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사업자 및 시장상황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가능성이 적지 않다. 하지만 문제는 입법예고시 법제처 심사를 통과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단말기 보조금 수준에 대한 상임위원 생각이 서로 다르다"라며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은 위원들이 판단한다면 법제처 등을 설득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다음주 월~화요일 중 다시 모여 티타임을 통해 보조금 상한선 문제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의견이 모아지면 9일(수요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시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제조사 보조금 분리 문제 해법 찾을까=보조금 상한선과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제조사 보조금 공시다.

이통사가 공시한 보조금 중 이통사 몫과 제조사의 몫을 구분해야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고 요금할인을 받으려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할인이 가능해진다.

방통위는 단말기유통법 통과 당시 합의를 이유로 분리공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등 제조사 장려금을 총액으로는 제공하지만 제조사별로는 밝히지 않는 조건으로 단말기유통법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상임위원들도 제조사별 보조금 공시에 대해 어렵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방통위가 밝히도록 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분리공시가 됐으면 좋겠지만 어렵다면 이통사와 제조사의 보조금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고민을 토로했다.

물론, 이통사가 자신의 보조금만 명확히 공시하면 문제는 해결된다.

예를 들어 SK텔레콤이 갤럭시S5의 보조금을 50만원으로 공시할 경우, 여기에 SK텔레콤이 30만원을 썼다면 자연스레 20만원은 삼성전자의 판매장려금이 된다.

하지만 제조사별 보조금 공시가 법통과를 가로막았던 최대 이슈임을 감안하면 이통사들이 그 같은 선택을 할 가능성은 쉽지 않다. 이통사들이 분리고시를 고시에 반영하자고 주장하는 것도 법에 명확히 하면 나중에 제조사와 불편한 관계를 만들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빠르면 다음 주 중 세부시행령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고시안 행정예고를 거친 후 관계부처의 의견 및 사업자 의견을 최종적으로 반영하고 국무총리실의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받게 된다. 10월 법 시행까지 일정은 빠듯하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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