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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PP에 채널 20% 의무할당…정부, PP산업 발전전략 추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07-01 13:27:57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중소·개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채널을 의무구성하는 채널 할당제가 도입된다. 또한 유료방송 요금 정상화, 수신료 배분 등을 논의하는 가칭 ‘유료방송산업발전위원회’도 법정기구로 구성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PP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PP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플랫폼과 PP간 상생협력 체계 구축 ▲유료방송 저가 요금구조 개선 ▲안정적 투자재원 확보지원 등 3대 전략에 9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먼저 정부는 정부, 플랫폼사업자, PP,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유료방송산업발전위원회(가칭)’를 법정기구로 구성·운영하여 유료방송요금정상화, 수신료 합리적 배분, 유료방송사업자간 상생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유료방송의 저가 요금구조 개선을 위해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기준 개선 및 결합상품의 적정할인율 정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PP시장의 안정적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방송프로그램 자체제작 지원을 위한 펀드를 조성하고, 제작비용에 대한 세제감면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방송광고 규제정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불공정한 거래관행도 개선한다.

정부는 플랫폼-PP간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MSP·MPP의 부당한 교차편성, 끼워팔기, 불리한 거래조건 강요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창의력과 아이디어, 콘텐츠 제작능력 등을 갖춘 중소·개별PP의 채널송출 보장을 통한 방송의 다양성 제고를 위해 플랫폼사업자가 일정비율(20%)을 중소·개별PP 채널로 의무구성 하는 채널 할당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 소속돼있는 PP협의회를 한국방송채널사용산업진흥협회(가칭)로 분리하는 것을 지원해 PP 콘텐츠 중심의 유료방송 거버넌스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밖에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해외진출 지원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윤현 미래부 방송진흥정책관은 “유료방송시장에서 양질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방송프로그램 생산 및 유통의 주역인 PP 업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유료방송 시장의 생태계 조성 및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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