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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개별PP 의무할당제 도입 찬반 팽팽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04-24 18:17:07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중소·개별PP 의무구성채널 할당제 도입과 관련해 플랫폼, PP, 정부부처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24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PP산업 발전전략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PP 발전전략 연구반 반장인 정훈 서강대 교수는 그간 논의한 전략 초안을 소개했다.

정 교수는 ▲PP 산업의 국내외 경쟁력 확보 ▲PP산업의 선순환적 생태계 조성 ▲PP채널의 다양성, 공정성 제고 3대 목표와 ▲중소개별PP 경쟁력 강화 ▲PP콘텐츠 중심의 유료방송 거버넌스 개선 등 9개 추진과제(안)을 제시했다.

정 교수의 전략 소개 후 이어진 공개토론회에는 SO, IPTV, 지상파, 종편, 개별PP 등 방송사업자와 미래부, 방통위, 시민단체, 교수 등이 참여해 발전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방송 사업자들은 유료방송 요금제 현실화, 자체제작 노력 강화 등 PP 산업을 활성화 시키고 전체 방송시장의 파이를 키워야 한다는데는 뜻을 같이 했다. 하지만 세부적인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특히, 중소·개별PP 의무구성채널 할당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팽팽한 긴장감이 조성되기도 했다.

연구반은 경쟁력을 갖춘 중소PP 채널을 플랫폼 사업자가 일정비율(예 20%) 의무구성 하는 채널 할당제를 2015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제작능력도 없이 무임승차하는 PP들을 필터링하기 위한 자율적 채널인증제의 도입도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플랫폼인 SO들은 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성기현 티브로드 전무는 "자율적 채널인증제가 말은 좋지만 어떻게 인증하고 자율적으로 하겠느냐"며 "흔히 SO 채널을 70개라고 하는데 계속 줄여야 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술 MBC 미래전략본부 부장도 "콘텐츠 경쟁력을 살려야 하는데 의무를 지운다는 것은 명분이 있어야 하고 공익적 목표가 있어야 하는데 혜택을 주는데 지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동렬 성신여대 교수는 "잘하는 곳이 돈을 버는 시장을 만들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하는데 도덕적으로 얘(중소PP)가 어려우니 도와주자는 식"이라며 "그렇다면 잘하는 곳에서 뺏아와야 하는데 잘하는 곳(지상파, SO)도 어렵다고 하는데 왜 시청자가 보지도 않는 채널을 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노 교수는 "잘하는 조직이 돈을 버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국가의 부가 늘어난다"며 "PP만 어렵다고 특정 PP 를 도와주는 정책은 전체 생태계의 구성원들의 동의가 없으면 어렵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는 중소PP에 대한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양한열 방통위 방송정책기획과장은 "유료방송 플랫폼에서 일정비율만큼 중소PP를 지원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방통위는 이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양 과장은 "방송콘텐츠 제작능력 평가를 반영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의무채널 편성도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용수 미래부 방송산업정책과장도 생태계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소PP에 대한 보호정책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오 과장은 "30번 이내에는 대부분 MPP나 지상파 계열 PP들이 차지하고 있다"며 "다른 PP들은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드는 기회가 박탈되고 있다"고 말했다.

오 과장은 "하지만 지상파 계열 PP들의 경우 지상파의 신디케이션 시장에 불과하며 자체제작 콘텐츠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것은 여전히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을 객석에서 지켜본 박성호 개별PP발전연합회 회장은 "잘하는 채널만 육성하자는데 결국 정글의 법칙을 적용하자은 것 아니냐"며 "상생이나 채널, 문화의 다양성 기여는 생각하지 않고 자본주의 논리만 생각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황금채널대에는 중소PP가 한 곳도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자체제작을 안한다고 나쁘다고 할 것이 아니라 육성 여건을 만들고 그 이후에도 콘텐츠 투자를 안하는 PP는 배제하는 식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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