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용 갖춘 3기 방통위, 해결해야 할 숙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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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용 갖춘 3기 방통위, 해결해야 할 숙제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06-11 07:45:18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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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3기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출범한지는 두 달 정도 됐지만 합의제의 근간이 되는 상임위원 한 명이 임명을 받지 못했었다. 하지만 9일 자격 논란을 빚던 고삼석 위원의 합류로 3기 방통위도 온전한 모습을 갖추게 됐다.

고삼석 위원의 합류로 여야의 균형이 갖춰지게 됐고, 보다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한 정책결정이 가능하게 됐다. 고 위원은 12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하게 된다.

3기라는 이름에서 보듯 정보통신부가 폐지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한지 벌써 만 6년이 지났다. 상임위원들의 임기는 3년으로 다른 국무위원과 달리 임기가 보장된다.

3기 방통위는 2개월 남짓 업무를 진행했지만 민감한 정책은 처리하지 못했다. 업무 파악 시간도 있었지만 상임위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은 것도 이유가 됐다. 하지만 이제 고 위원의 합류로 5인의 상임위가 구성된 만큼, 3기 방통위도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할 예정이다.

3기 방통위가 당면한 과제는 당장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영업정지 시기를 결정하는 것부터 초고화질(UHD) 방송 및 광고 관련 정책, 700MHz 주파수 활용방안, 단말기 유통법 관련 고시 마련, 그리고 세월호 참사로 부각된 재난방송과 관련한 정책 등이다.

또한 국회에 공이 넘어갔지만 KBS 수신료 문제를 비롯해 최근 다시 논란이 불거진 지상파 방송의 재송신과 관련한 정책들도 방통위가 해결해야 할 숙제다. 언론 및 유사보도, 종합편성과 관련된 이슈도 정치권 이슈와 맞물리면서 방통위를 괴롭히는 숙제 중 하나다.

아울러 3기 방통위는 제 진용을 갖춘 만큼, 앞으로의 정책방향 및 비전도 내놔야 한다.

하지만 3기 방통위 앞에 주어진 숙제는 단순히 처리해야 할 정책과제 만은 아니다.

방통위는 정치적 목적으로 탄생했다는 비판도 있지만 1~2기 6년을 거치며 이제는 명실상부한 방송통신 정책 기구로 자리를 잡았다. 이제는 눈앞의 정책 뿐 아니라 정책의 연속성과 조직의 미래도 같이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특히, 3기 방통위는 미래부의 탄생으로 정책과 인력이 분산되며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게다가 주요 업무인 방송정책은 지상파는 방통위, 유료방송은 미래부 등으로 나뉘어져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미래부와의 업무 재조정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방통위, 미래부 어디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곳은 없다.

여기에 방통위 역사과 업무에 정통한 상임위원은 방통위 출신인 이기주 위원 밖에 없다. 3년마다 상임위원들이 바뀌면 처음부터 정책이 다시 시작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 월드컵 재송신을 둘러싸고 지상파와 유료방송이 갈등을 빚고 있지만 논란은 1기 위원회부터 있었고, 2기 위원회때는 의무재송신 범위 확대 등을 논의하기도 했지만 당시 진행되던 정책이 3기까지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합의제 기구다보니 상임위원 개인의 철학이 개입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민감한 이슈일수록 원점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제는 큰 틀에서 먹거리를 찾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목표를 세워야 한다”며 “방송정책의 통합 및 콘텐츠 산업 육성 방안을 찾는 것을 비롯해 상임위 연속성 확보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