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고삼석 논란…3기 방통위 파행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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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고삼석 논란…3기 방통위 파행 언제까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04-09 12:58:35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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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고삼석 상임위원 후보자 논란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제3기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지만 조기 정상운영은 쉽지 않아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일 최성준 신임 위원장의 취임식을 갖고 3기 상임위원회 출범을 알렸다. 이날 취임식에는 야당 추천인 김재홍 상임위워과 여당 추천인 허원제 상임위원도 참석했다. 대통령 몫인 이기주 상임위원은 국회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또 한명의 예비 상임위원. 임명을 받지 못한 고삼석 후보자도 있다. 임명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고삼석 후보자를 제외한 상임위원을 임명한 바 있다.

고 후보자는 국회 본회의에서 217명의 동의, 90.4%라는 가장 높은 찬성표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의원보좌관, 청와대 홍보수석실, 객원교수 등 일부경력이 방통위원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임명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야당은 연일 임명을 촉구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요지부동이다. 방통위는 국회에 재추천을 요청한 상태지만, 야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자격논란이 이제는 여야 자존심싸움으로 확대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고 후보자 임명거부에 대한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김재홍 상임위원도 고 후보자가 출근하기 전까지는 전체회의 등 상임위 활동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렇다보니 전체회의 등 정상적인 상임위 활동은 당분간 어렵게 됐다. 다음주까지 전체회의 등 일정이 잡힌 것은 없다. 아직까지 최 위원장 일정 중 확정된 것은 토요일 봉사활동이 전부다. 여당, 대통령 추천 상임위원들이 대외활동은 하겠지만 방통위원 본연의 임무인 합의제 정신을 바탕으로 한 정책결정은 당분간 어려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고 후보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이 같은 상황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야당은 한 걸음도 물러설 생각이 없다. 청와대는 묵묵부답이다. 대화와 토론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는 방통위 상임위가 정치권의 불통과 반목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기에 놓여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