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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규제 불감증’ 심각한 게임업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03-14 22:49:08
이대호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최근 정치권의 규제 칼날이 게임업계를 겨누고 있다.

지난해 11월 신의진 의원이 주최한 중독법 공청회가 열리면서 거센 논란을 일으키더니 지난달 손인춘 의원이 부담금 징수 법안을 입법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 때문에 한동안 잠잠했던 게임업계가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게임업계 속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규제 이슈에 대해 무덤덤한 상황이다. 가만히 있다간 셧다운제 때처럼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감은 있으나 규제가 부당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행동을 취하려는 분위기는 딱히 감지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이재홍 한국게임학회장은 최근 게임기자연구모임 인터뷰를 통해 “게임업계에 오타쿠 기질이 있다”고 표현했다. 오타쿠는 한 분야에 열중하는 사람을 일컫는데 현재 게임업계 종사자들이 외부와 소통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에둘러 한 것이다.

한국게임학회는 올해 연구 중심의 학회 운영에서 벗어나 정기적인 포럼 개최를 통해 외부로도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학자들도 포럼을 통해 게임 규제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학회장은 게임업계에 도움을 청했지만 반응이 없다는 얘기도 꺼냈다. 업계가 표면적으로 나서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주요 게임기업들보다 중소기업들이 규제 대응을 위한 학회 활동에 관심이 많다는 웃지 못 할 업계 분위기도 전했다. ‘규제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업계의 한 단면이다.

지난달 남궁훈 게임인재단 이사장이 페이스북에 “이대로 셧다운제처럼 당할 수 없다 (중략) 행동하자 제발!”이라고 답답한 속내를 털어놓은 바 있으나 결과적으로 업계에 큰 울림을 주지 못했다. 규제 불감증의 또 하나의 사례가 아닐까 생각된다.

지난해 11월 발족한 게임중독법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도 움직임이 굼뜨다. 이는 다양한 각계 인사가 모인 탓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구심점이 돼야 할 게임업계가 이렇다 할 움직임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업계 전반에서 규제 불감증의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럴 때일수록 게임 규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업계의 선제적 대응이 중요한데도 마냥 손 놓고 있는 모습들을 곳곳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정치권의 게임 규제 의지는 단호하다. 규제 반대여론이 일어나자 교회에서 중독법 추진의 당위성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넋 놓고 있다간 2년여 전 셧다운제 국회 통과와 같은 일이 되풀이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배 기업인들은 부끄러움을 느낄 필요가 있다. 이미 ‘셧다운제’라는 족쇄를 후배 기업인들에게 물려줬지 않은가. 지금의 규제 상황을 ‘나몰라라’하는 것은 책임 의식의 결여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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