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새누리당에 미방위 소관 법안 114개 처리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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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새누리당에 미방위 소관 법안 114개 처리 제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03-11 17:20:29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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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민주당이 새누리당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관 법안 처리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미방위 소속 위원들은 11일 성명서를 내고 미방위를 개최해 합의한 114개 법안을 처리하라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KT 개인정보유출, 종편재승인 등 현안보고를 위한 긴급 상임위 개최 요구조차 거부했다”며 “이미 여야가 수차례 합의한 방송법상의 편성위원회에서 종합편성채널을 제외하지 않으면 상임위 개최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으로 집권 여당이 일부 종편의 입김에 휘둘리며 모든 국정현안을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새누리당은 방송법 제4조의 ‘편성위원회 설치’ 조항 하나와 114건의 합의된 법률개정안을 맞바꾸었다”며 “민영방송에 편성위원회 구성은 위헌이라는 논리대로라면 여당 최우선법안인 단말기유통법은 민간통신사, 민간유통사, 민간제조사의 상품의 가격과 보조금까지도 규제하는 것인데, 조항 모두가 위헌이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은 새누리당에 3월 중 법안처리에 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민주당은 “우리는 3월 중 어느 날이라도 114건의 법안처리에 응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새누리당은 더 이상 일부 종편의 민원해결사 노릇 중단하고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