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최문기 장관, “영업정지 부작용, 통신사가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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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최문기 장관, “영업정지 부작용, 통신사가 해결해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03-06 09:13:16

윤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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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규제 지속 의지 표명…단말기 유통법, 공개지지 주문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사업정지 내려지면 사업자는 편하고 중소제조사와 유통망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는데 통신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6일 미래창조과학부 최문기 장관은 서울 프라자 호텔서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와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통신 3사 영업정지를 기정사실화 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 장관과 ▲SK텔레콤 하성민 대표 ▲KT 황창규 대표 ▲LG유플러스 이상철 대표 등이 참석했다.

미래부는 조만간 통신 3사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것에 대한 제재를 발표할 예정이다. 30일 이상 영업정지가 유력하다. 기기변경까지 막을지 여부가 관심사다. 이번 영업정지는 통신사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 때문이다. 문제는 통신사가 영업을 하지 않으면 단말기 제조사와 유통업계가 어려움에 빠진다는 점. 제재는 통신사가 받는데 제조사와 유통망이 벌을 받는 꼴이다.

최 장관은 “이번이 마지막이 되길 절실히 기대한다”라며 “반복되면 정말 심각한 문제다. 정부도 최대한 (규제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계류 중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 통과를 위해 통신사의 적극적 협조도 당부했다. 특히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단말기 유통법은 정부가 통신시장 정상화 방안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법이다.

최 장관은 “단말기 유통법은 빠른 시간에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사업자들이 노력해주고 공개적으로 의견을 내달라”라고 부탁했다.

한편 최 장관은 통신사가 이동통신 가입자 경쟁보다 새 먹거리 찾기에 열중하기를 권했다.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을 꼽았다. 특히 IoT는 세계 진출 전망도 밝다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통신의 경우 국내 서비스에 제한되기 쉬운데 IoT 같은 경우 세계 시장이 열려있다”라며 “같이 노력하면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