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영업정지에 희비 엇갈리는 통신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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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영업정지에 희비 엇갈리는 통신 생태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03-05 11:29:05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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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이동통신 3사의 영업정지에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동통신 3사는 영업정지 자체를 반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3사가 같은 수준으로 받기 때문에 영업정지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득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달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이 예상되지만 다 같이 받기 때문에 징벌적 성격이 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오히려 시장에서는 이번 영업정지로 이통사들의 2분기 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어차피 돌아가면서 영업정지를 받는데다 2개 사업자를 묶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 때문에 과거처럼 남은 사업자의 독주도 쉽지 않다.

벌을 받는 주체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충격의 강도는 오히려 적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용자 차별, 정부의 금지행위 중단을 위반해 받는 징계인 만큼, 이용자들과 정부의 차가운 시선은 부담일 수 밖에 없다. 브랜드 가치에 타격은 불가피하다.

휴대폰 제조사는 비상이 걸렸다. 전략 스마트폰 출시를 앞두고 초기 흥행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신규가입 뿐 아니라 기기변경까지 금지될 예정이어서 타격은 더 클 수 밖에 없다. 삼성전자의 갤럭시S5 출시일은 4월 11일이다. 영업정지 기간이다. 국내 출시일을 조율할 수는 있겠지만 초기흥행에 악영향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LG전자의 전략폰 G프로2 역시 마찬가지 신세다. 내수비중이 높은 팬택의 경우 충격이 더 클 수 있다.

가장 피해가 큰 곳은 휴대폰 유통점들이다. 불법 보조금 주범은 이통사와 휴대폰 제조사인데 말단 소상인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4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래부가 통신사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경우 연쇄 도산이 우려된다며 피해보상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용자 역시 불편이 예상된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규제를 줄이려는 이통사 등은 이러한 부분을 부각시키려 하지만 규제기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래부는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 중이다.

이처럼 이통사 영업정지가 통신 공급자, 이용자 등 생태계 전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영업정지 기간이 오히려 특수(特需)로 작용하는 곳들도 있다. 영업정지 기간 중 유일한 대안일 수 밖에 없는 알뜰폰 사업자들이다. 신규가입자 모집은 물론, 기기변경 금지까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영업정지 기간 중 평상시를 웃도는 실적이 기대되고 있다.

대형 알뜰폰 사업자를 중심으로 새로운 보조금 전쟁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될 만큼, 이번 이통3사 영업정지는 알뜰폰 업계에게 기회임에는 틀림없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