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3] 게임 자율규제에 미래부도 공감…“4대중독법 신중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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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3] 게임 자율규제에 미래부도 공감…“4대중독법 신중 검토해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10-31 18:50:24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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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31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부 확인감사에서 최문기 장관이 게임업계 자율규제 추진에 공감을 표했다.

게임산업계 협회장직을 수행 중인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이 확인감사 중인 최 장관에게 “자율규제로 효과 있는 규제를 만드는데 미래부도 함께 해달라”고 당부하자 최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남 의원이 게임을 4대 중독으로 마약, 알코올 등과 같은 선상에 올린 것에 대한 입장을 최 장관에게 묻자 “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인터넷게임을 중독으로 다루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 의원이 “미래부 장관 입장이 분명해야 한다”며 재차 질의하자 최 장관은 “문화부, 복지부 등과 긴밀히 협의하겠다. 미래부 입장에서는 약점은 치료하고 산업적인 측면에서 진흥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남 의원은 이날 신의진 의원 주최로 열린 4대 중독법(중독·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국회 공청회에서 “게임을 마약 알코올 도박과 같은 반열에 올려놓는 것은 지나치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중독법에 대해 “대단히 옳다 생각한다”며 “당이 앞장서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법안 통과 의지를 드러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