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3] 여당, 통신요금 원가공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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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3] 여당, 통신요금 원가공개 ‘반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10-31 10:31:09

윤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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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 “미래부, 신중해야”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여당이 미래창조과학부의 통신요금 원개 공개 노선에 제동을 걸었다. 미래부는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통신비 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3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은 미래부 확인감사에서 “통신비 원가자료 공개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미래부의 신중한 자세를 당부했다.

홍 의원은 “사법부에서 재판중인 사안에 대해 행정부가 국회에서 공개결정을 할 경우 재판에 관여하는 결과를 초래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하는 사례가 될 수도 있다”며 “미래부가 무리하게 민간기업의 영업 비밀을 대외에 공개할 경우 오히려 사업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4일 미래부 최문기 장관은 “(지난 2012년 9월 항소한 이동통신 원가 공개에 관한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를 취하할 용의가 있다”며 “취하 즉시 관련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 장관은 “시기는 검토 뒤 발표하겠다”라고 설명했다.

홍문종 의원은 새누리당 사무총장이다. 사실상 여당이 미래부의 원가공개 방침에 반대하고 나선 셈이다. 이에 따라 향후 통신비 원가공개가 여야의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홍 의원은 \"이번 통신요금 원가관련 소송의 변론종결일이 11월5일이기 때문에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결과를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이번 통신원가 공개 이슈는 미래부가 통신요금 인하에 관한 정책고민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인한 것으로 통신요금 인하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