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3] 이통사 원가보상률 하락세…KT 100% 아래로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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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3] 이통사 원가보상률 하락세…KT 100% 아래로 급감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10-31 17:01:53

채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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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이동통신 서비스 원가보상률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시장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KT의 경우 원가보상률이 100% 이하로 떨어졌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KT, SKT, LG유플러스 이통3사의 ‘이동전화서비스 원가보상률’이 큰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가보상률이란 요금과 원가를 비교한 것으로 100% 이상이면 요금이 적정이익을 포함한 원가보다 높고 100% 이하면 그보다 낮은 것임을 의미한다.

특히 KT는 3년 사이 영업이익이 반토막 나면서 ‘이동전화서비스 원가보상률’이 100% 아래로 떨어졌다.

2010년 111.6%의 원가보상률을 기록했던 KT는 2012년 원가보상률이 98.2%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대비 13.4%(-12%p)가 하락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같은 기간에 각각 11.3%(-9.1%p), 8.2%(-8.9%p)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부가 매년 산정하는 원가보상률은 영업수익에서 총괄원가를 나누는 것으로 영업수익이 하락하거나 신규서비스가 시작되면 원가보상률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난해의 경우 이동통신 3사가 LTE 전국 서비스 경쟁을 펼치면서, 과다한 보조금 논란까지 연결됐기 때문에 미래부가 산정하는 원가보상률 방식으로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 전 의원 지적이다. 물론, 그만큼 통신시장이 포화됐고, 생존경쟁이 치열해졌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전병헌 의원은 \" 미래창조과학부가 산정하는 원가보상률은 통신사가 공개하는 영업이익을 %로 바꿔놓은 것과 같다\"며 \"2013년 원가보상률을 예상해보면 KT를 제외하고 2012년보다 상승할 것이고, 특히 LG유플러의 경우 90%를 회복하는 수치를 보여줄 것으로 예측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병헌 의원은 통신원가 공개 논란이 매년 불거지는 만큼, 원가보상률 산정 방식 역시 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 의원은 \"미래부가 보다 쉽고 과학적인 수치로 통신이용요금 변화수치, 통신사간 요금차이 수치, 가계체감 요금수치 등을 개발해 이용자들에 공개하고, 원가보상률 산정방식을 보다 설득력 있게 설계해서 국회에 보고한다면 지금과 같이 원가공개 논란이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