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규제법 앞서 자율적 개선이 먼저…생태계 활성화에 초점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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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규제법 앞서 자율적 개선이 먼저…생태계 활성화에 초점 둬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8-26 16:32:48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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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최근 인터넷 포털 규제 입법 이슈와 관련해 자율적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됐다. 또 이 같은 자율적 개선과 함께 법적인 규제가 적용되더라도 사용자 후생을 증대하고 인터넷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방향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26일 민주당 박지원, 노웅래, 최민희 의원이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신관에서 공동 주최한 ‘포털규제 논의의 올바른 방향 모색’ 토론회를 통해 산학계 전문가들은 합리적 규제를 위한 논의가 계속돼야 한다는 것에 입을 모았다.

◆포털 규제, 인터넷 생태계 활성화가 원칙…정치 쟁점화 비판 나와=이날 토론회 발제에 나선 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교수는 포털규제법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인터넷 시장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으며 구글 등 해외 사업자에게 시장을 빼앗길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는 것이다.

송 교수는 “긴 안목으로 봐야 한다”며 “인터넷 생태계 활성화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 사용자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장기 로드맵을 가지고 자치적 규제와 진흥을 추구하고 추후에 외부 규제라는 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포털 규제 논란이 이어지면서 정치 쟁점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보보수의 극단적 대립과 뉴스권력 양 진영의 비판, 표현의 자유 훼손 비판 등 여러 요소가 중첩돼 해외와 다르게 국내에서는 포털이 발전하기 어려운 환경이 됐다는 설명이다.

그는 “정확하게 메스를 대야 한다”며 “문제점이 없는데도 과잉 규제했을 때 피해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규제 여파를 우려했다.

◆“규제로 기술 변화에 따른 서비스 출현 막아선 안 돼”=이상승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규제를 통해 기술의 변화를 따른 신규 서비스의 출현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는 연합뉴스가 포털을 통해 소비자에게 뉴스를 공급하는 사례의 경우도 인터넷의 발전을 통해 뉴스 유통 구조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는 가운데 일어난 변화라는 것이다.

이 교수는 “(포털이) 뉴스 유료화를 추진하는 신문사들과 이해관계의 대립이 발생했다”며 “이 문제도 원칙에 입각해서 접근하면 기술 변화에 따른 신규서비스 진출로 (통신사와 소비자) 중간상인 신문사를 거치지 않고 뉴스를 전제하는 것을 문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교수는 네이버가 언론의 기능에서 중요한 편집권 행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밝힐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네이버 초기화면 뉴스스탠드에 어떤 언론사를 넣어주느냐 기준의 명확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네이버 규제 성급하면 구글이 시장 장악”=이정민 인터넷컨텐츠협회장은 네이버에 대한규제를 성급하게 진행할 경우 중소 업체에 도움이 되기보다 구글이 우리나라 인터넷 시장을 장악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조심스런 전망을 내놨다.

이 협회장은 “네이버를 규제하면 중소 업체가 좋아져야 하는데 구글이 시장을 장악한다”며 “규제를 너무 성급하게 한다. 네이버가 영향을 받으면 인터넷 생태계에 도움 받을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구글은 우리나라의 규제를 받지 않고 국익에도 별 도움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이 협회장은 “네이버가 공격받는 동안 구글이 배너광고 플랫폼을 꾸려주는 사업을 점령했다. 계약해지를 메일한통으로 끝내오는 등 매체협상력과 계약 지속가능성도 (중소 업체 입장에선) 불안하다”며 “이러한 구글에 대항할 수 있는 시스템과 영업력 기술력을 가진 곳은 네이버인데 뭐든 사업을 추진하면 문어발식 확장이라고 욕을 먹을 것”이라고 현재 포털이 처한 불합리한 상황을 설명했다.

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많이 지적되는 불공정 행위 등 불법 행위가 있다면 현재 있는 수단들로 엄격히 규제해야 된다”면서 “불법이 아니라도 해도 이 논의의 목적이 생태계 활성화에 있다면 글로벌 인터넷 생태계에서 어떻게 발전할 수 있나 시장 내에서 다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미래부, 인터넷 발전서 이용자 후생 중요…합리적 규제 논의돼야=송경희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정책과장은 “이용자 후생 증진이 인터넷 생태계 발전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보는 주제”라며 “(이에 대한) 합리적 논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과장은 “현 법적 지위가 국내외 제기된 포털 논란을 다루기에 충분치 않다”며 “이용자 후생과 인터넷 생태계 관련해 합리적 규제체계가 논의 검토가 지속돼야 한다. 법적 체계 보완이 규제를 만들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혔다.

또 송 과장은 “모바일 환경으로의 변화로 (무선이) 유선 트래픽보다 늘었다”며 “여기에 있어 세계적으로 경쟁하고 서비스를 만족시킬 수 있게 우리나라도 앞서 나갈 수 있게 같이 지원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법 체계 논의 방향을 거듭 강조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