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규제, 정치 문제 비화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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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규제, 정치 문제 비화 ‘초읽기’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8-26 14:21:00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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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규제 입법에 민주당 제동…TF 구성 의지 내비쳐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민주당 박지원, 노웅래, 최민희 의원이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포털규제 논의의 올바른 발전방향 모색’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고 새누리당의 포털 규제 입법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같은 새누리당의 정치적 의도를 차단하기 위해 TF(임시조직) 구성과 지속적인 공론의 장 마련에도 의지를 보였다.

박지원 의원은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새누리당의 규제 입법과 관련해 “당론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개별적으로 규제 반대가 다수이기 때문에 지금 새누리당에서 준비하는 입법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이 결코 좌시하는 태도는 취하지 않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또 “척박한 언론 환경 속에서 국민의 알권리가 지극히 제한되고 특히 야권의 기사는 전혀 메말라버릴 위험이 있다”며 새누리당의 포털 규제 움직임이 보수 언론에 힘 실어주기 행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서 발언한 노웅래 의원도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이 대형 포털의 불공정 행위를 문제 삼는 것에 정치적 의도 가능성을 제기했다.

노 의원은 “네이버와 다음의 불공정 행위가 있다면 시정돼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단순한 업계 내부의 개선이 아닌 정치적 의도를 갖거나 언론의 재갈을 물리려고 통제하려는 것은 용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민희 의원은 “토론회의 목적은 포털에 대한 합리적 규제를 찾는 것이지만 경제 논리를 앞세워 그 안에서 정치적 논리가 작동하는 것은 차단하겠다”며 “토론회 한번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합리적 안이 도출될 때까지 공론의 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또 새누리당의 입법 저지와 관련한 질문에 “정치적 판단에 대응 부분이 분명 있다. 정무위 등과 TF를 구성할 논의를 진행한다”고 말한 뒤 “(정치적 목적과 포털에 대한 규제) A와 B 두 사안을 섞으려는 의제 흐름이 있다. 그 부분을 차단한다”고 답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